[줌인! 좋은직장] '노동복지' 허브로 재도약하는 근로복지공단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06:00

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공공직장어린이집·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
데이터 관리 전담부서 신설…과학적 정책결정
하반기 보험사업에서 채용형 인턴 40명 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서비스, 산재의료 서비스, 노동복지 서비스 등 노동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공기관이다. 일하는 사람의 행복을 이어주는 사회보장을 선도하는 세계적 서비스 기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울산에 본부를 두고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6개 지역본부와 56개소의 지사, 직영병원 10개소와 2개 의원 및 인재개발원, 근로복지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1개의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공단은 예비 취업부터 일터를 떠날 때까지 전 노동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감'과 '혁신'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객중심공감경영, 협업기반 책임경영, 미래지향 혁신경영'을 실천해 나간다.

또한 급변하는 환경과 융복합 시대를 맞아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은 물론, 투명하고 청렴한 업무수행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노동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공단은 각종 융자지원 및 신용보증제도를 통한 저소득노동자 및 산재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기업의 경영악화, 폐업·도산 등의 사유로 체불된 노동자의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의 청산을 위한 체당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융자 사업(임금채권보장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 노동자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공공직장어린이집, 직장보육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노동자의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근로자 휴양콘도 및 근로자문화예술제 지원, 기업복지를 활성화시키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금 지원 및 중소기업 기업복지 활성화 상담지원도 수행한다.

이에 더해 노후 걱정없이 행복한 삶을 위한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등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복지로 다변화되는 시대에 맞춰 노동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외에도 공단 산하에 10개 직영병원과 2개 의원(서울, 대전, 연말까지 광주의원 추가 개설 예정)을 설치하고 총 109개 진료과와 2922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산재환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공단 직영병원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2월 29일 김봉옥 대구병원 원장(흰색가운) 및 관계자들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직영병원 사업은 크게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으로 나뉜다. 의료사업의 경우 척추센터, 심혈관크리닉, 소화기클리닉, 신경통증클리닉, 내분비내과 등 전문 진료과를 운영 중에 있다. 재활사업의 경우 치료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재활치료, 사회심리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되는 재활전문센터와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중재활치료센터(인천, 대구병원)를 운영 중이다.

특히 공단은 10년 연속 메디컬코리아 대상(재활센터 부문)을 수상하는 등 국내 최고의 재활전문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재활전문센터 8개소에 수중치료센터, 무중력보행치료기, 하지로봇보행운동기와 같은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재활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재활의학 전문의 등 여러 전문가가 재활치료 계획 수립 초기부터 참여하고 1대1 집중재활프로그램 등 산재환자에게 맞춤형 통합재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 노동복지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

공단은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빅데이터로 구축한 보험·복지·의료 등 각 사업분야 8개 시스템의 1500억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축적한 데이터를 공유·개방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전담 부서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 설립을 목표로 올해 8월 '노동복지빅데이터센터구축TF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공단의 연구개발(R&D)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나아가 데이터 품질 개선 및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더욱 개선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 및 업무 효율화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공단은 디지털이 생활화된 MZ세대 중심의 시대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변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노동복지 허브로의 역할을 핵심 추진동력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선언했다. 9월부터는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물게 '조직문화 전담팀'을 구성,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문화'를 모토로 4가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잡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저해요인 제거를 중심으로 12대 추진과제와 50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또한 공단의 주요업무 중 하나인 일자리안정망 강화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사회공동체와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사적 의사결정부터 일상적 업무프로세스까지 전(全) 단계에서 사회적 가치 관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의 필요성 확산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조직내 분산되어있는 사회적 가치업무를 '사회적가치국'이라는 신설조직으로 일원화 했다. 해당 국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국민과 소통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

공단은 다양한 복지제도와 선진적인 조직문화 조성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생명·상해보험 및 암진단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고, 휴양콘도시설을 임차운영해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각종 동호회 활동을 통한 취미활동비 지원, 생일 등 기념일과 임신직원(배우자) 축하물품 지원, 신규직원 가족 감사선물 지급 등의 제도도 운영 중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또한 공단은 온라인(Online) 진단, 개인상담, 방문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울, 스트레스 등 심리적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파악하는 직원 스트레스 관리프로그램(EAP)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감정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해소해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 및 행복한 직장생활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문제해결형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공통·리더십·직무역량으로 구분되는 역량체계를 기반으로 연간 152여개에 달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 공단이 직원 경력개발, 경력목표 수립, 전문분야 선택, 직무이동 및 자기계발을 위한 직군별·직급별 표준경력경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직원은 자기주도적 직무설계를 통해 동기부여와 직무만족도를 높이는 자기주도적 경력개발제도(CDP)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보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내자격 인증과정을 도입, 잡코디네이터, 재해조사전문가(CIE), 채권추심전문가(CSS), 산재관리간호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복지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인재를 양성한다.

향후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설, 자기주도 직무교육을 통한 현장 전문가 양성, 직무역량 모델에 기반한 단계적 교육체계 수립, 공통 및 직무교육체계 개편, HRD 부서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가과정 자격이수, 근로복지공단 사내대학(사회보험학과 등) 신설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 제공

공단 채용의 특징은 다양한 직원 선발제도로 열린 채용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인턴기간 종료후 평가를 통해 최종 정규직으로 선발되는 채용형인턴제도, 보험사업 6개 권역, 의료사업 4개 권역으로 채용하는 권역별 채용이 대표적이다. 의료직·간호직·전문직 등 다양한 직군 채용과 본부가 위치한 부산, 울산, 경남권역 일정비율 이전지역인재 채용 제도 등도 운영한다.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 보험사업에서 100명, 의료사업에서 15명 등 총 115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했다. 하반기에는 보험사업에서 40명의 채용형 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10월 30일부터 11월 13일까지다.

또한 내년에도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도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신규채용을 계획 중이다. 향후 울산병원 개원(2024년 이후)으로 의료관련 전문인력 채용의 기회도 확대 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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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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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