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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당선여부, 中 장기 국가 전략에 변수안돼
中 개방 국제협력 다변주의 세계화 거듭 강조
미국 차기 정부 세계화 자유무역 복귀 기대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현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개표가 사기라고 주장하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법적 소송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후보의 표를 도둑질해가고 있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민주주의 꽃인 공정 선거는 실종되고 영락없이 '표 도둑'이 미국의 다음 백악관 주인 자리를 꿰차고 앉을 상황에 처했다.
자유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나라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목불인견, 니전투구(진흙탕 싸움)의 마당으로 변질됐다. 무질서와 불공정, 극도의 혼란으로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국의 선거 사상 최악의 추악한 선거라는 오점을 남길 전망이다.
개표가 끝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확정되도 미국 대선 정국의 혼란은 단기내 수습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패자가 승복을 하지 않으니 온전한 승자가 있을 수 없고 상당기간 미국 정국은 대선 후유증으로 심한 몸살을 앓을게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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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비교해 미국의 최대 국가 경쟁력은 경제외에 자유 민주주의라는 체제 우월성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하고 굴기해도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체제 특성상 국민이 제 손으로 지도자를 뽑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원천이다.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발전하고 고양된다. 그런 선거가 현재 미국 대선 정국에서 거꾸로 자유를 지향하는 미국의 가치와 국가 존엄을 훼손하고, 선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유례없이 혼탁한 미국 대선 상황을 냉정한 눈으로 지켜보면서 미국 차기 정부에 대해 국제 협력대열에 복귀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은 당장 미국 신정부와 마주할 준비외에 세계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면서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선점하는데도 공을 들이고 있다. 대외 개방과 다변주의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세계질서의 주도국으로 부상하려는 야심이 노골적으로 묻어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4일(베이징 시간) 미국 대선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본격 시작되기에 앞서 행한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 화상연설에서 개방과 국제간 공조 협력, 다변주의 등 포용적 가치를 강조했다. 세계에 중국시장을 활짝 열어 코로나19 경제 불황에 돌파구를 열겠다고도 약속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한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막아야한다며 국제간 소통과 다자주의 포용적 가치를 거듭 역설했다. 시 주석의 이 발언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4년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글로벌화가 후퇴하면서 세계 경제 무역에 초래된 '재앙'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앞서 중국은 19기 5중전회를 통해 대외 정책이 일부 포함된 중장기 국가(경제)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은 5중전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실현 목표를 심의, 개방 기조를 유지하되 미국 경제와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자강 경제체제를 굳히기로 결의했다.
중미 관계에 정통한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5중전회 직후 만나 미국 대선을 화제로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 중국 지도자들은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 대미 전략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트럼프의 연임이냐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이냐는 중국의 원대한 국가 비전에서 보면 아주 작은 일이다" 며 "5중전회는 어느 후보냐에 상관없이 미국에 휘둘리지는 중장기 책략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베이징대 국제관계대학원 자칭궈(贾慶国) 교수는 미국 대선 투표 종료 직전인 3일 연락했을 때 바이든의 당선을 점치면서 무엇보다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민주체제와 법 제도 시스템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훼손된 미국의 글로벌 위상을 되칮으려 노력할 것이라머 약간의 미중 관계개선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5일 중국 외교부 러위청(樂玉成) 부부장은 10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앞둔 기자회견에서 미국 대선 관련 질문에 중미관계가 옳바른 궤도로 발전해야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바이든 후보가 유리해진 미국 개표 정국에 대해 중국 고위관료가 내놓은 첫 공식 논평이다. 러 부부장의 이 발언은 미국 새 정부의 대중 전략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중국의 대미 협상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개방 확대, 다자주의에 기초한 자유 무역과 글로벌화, 상생을 향한 국제간 공조와 협력. 과거 같으면 이는 모두 포용성을 기반으로 한 미국 민주주의와 미국 시장경제 제도의 핵심 가치였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선거 없는 일당 체제 국가로서 인류사상 처음 세계 리더국이 되기위한 실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