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타당성 검토 예산 증액 요구에 국토부 '난색'
김현미 "김해 신공항 검증위 결과도 안 나와…따르기 어렵다"
여야 간사 결국 '기존 예산 증액'으로 절충안 제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검증을 위해 요청한 예산 증액을 국토교통부가 반대하면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국토부는 신공항 적정성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부터 편성할 수 없다며 난색을 보이다가, 결국 기존안의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예산을 증액하는 여야 절충안을 수용했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가 직접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토 예산 증액을 약속했으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당정 '불협화음이'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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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가덕도 신공항 관련 예산 문제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다.
국토위 예산소위가 전날 정부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 검증 용역비를 20억원 증액하기로 했으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하면서다. 김해 신공항에 대한 국무총리실 검증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신공항 부지를 가덕도로 미리 바꾸는 예산을 세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 판정을 받게 되면, 이후 가덕도 신공항 검토 예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김해 신공항이) 부적정한 것으로 (검증)되면 예산을 달아주면 되는 것이지, 국토부의 부대의견은 전혀 안 맞다"고 반박하며 "김해 신공항 안전성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고 가덕 신공항을 제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여론이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건 여론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김해 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 나오게 되면 그간 모든 행정 절차가 무효화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디로 공항 할 것이냐 하면 수요조사부터 원점 검토해야 하는데 대상 지역을 열어놓고 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특정 지역을 정하고 적정성 검토 들어가는 것은 국토부로서는 사업해왔던,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해라고 한다고 따르긴 어렵다"고 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김 장관에 "국토부가 더 전향적 사고 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동의해줘야 한다"며 "검증 결과 나오면 액션 들어가게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부산 신공항은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만일 (김해 신공항에) 부적정 의견이 나오면 내년이라도 당장 어디로 할지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꼭 가덕도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적극적으로 법 절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적극 행정은 그게 행정 절차 위반 아니다"라며 총리실 검증 결과 발표 전 증액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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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응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1.06 leehs@newspim.com |
김 장관이 정책연구개발 사업비로 26억원이 책정돼있는 만큼 사업비를 새로 증액할 필요는 없다고 맞서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여야 간사는 기존안의 연구개발 예산 26억원에 20억원을 증액하고, 검증위 결과가 나온 뒤 이를 가덕도 신공항 타당섬 검토에 쓰자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조응천 간사는 "정책연구개발 사업비에 20억원을 증액하고 검증위 결과가 발표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증액한 20억원을 사용하면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다 해소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김 장관도 "검증 결과가 발표되면 증액되는 정책연구개발 사업비 20억원은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낙연 당대표는 4일 부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국토위원회 인천출신 김교흥 의원이 가덕신공항 적정성을 조사할 용역비를 반영하자는 제안을 했다. 야당도 원칙적 찬성을 하고 있기에 국토위 예산 신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 신설 제안은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문제,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며 "가덕 신공항이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는 뜻도 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