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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외국인, 달러 대신 북한 화폐 사용하라" 강제조치…전문가 "외화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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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현금 유동성 감소 및 외화난 심화
전문가 "외화난 극복 및 자금 통제력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 외무성이 평양 주재 해외공관과 인도주의 단체에 "북한 내 상점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신 북한 원화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화난 등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북한 주재 외교공관을 두고 있는 한 국가 외교 관리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 외무성이 지난 29일 달러 환전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평양의 고층빌딩 전경. 중앙에 가장 높은 빌딩은 류경호텔이다. [사진= 블룸버그]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지침은 29일 북한 내 해외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등 외국인들에게 배포됐다"고 전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평양의 외국인 전용 상점과 대동강 외교관 클럽 등에서 더 이상 달러와 '나래카드'를 받지 않고, 북한 원화만 받는다.

나래카드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서 발행한 평양 지역에서 사용되는 전자 선불카드다. 카드에 일정량의 외화를 예치하면, 카드회사에서 북한 원으로 환전해 카드에 충전해 주고, 이를 가지고 현금카드로 사용하는 지불 방식이다.

그런데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따르면 새로운 지침에 따라 1인당 하루 미화 환전 가능 액수가 100달러나 50달러로 제한됐고, 그마저도 대동강 외교관 구역 환전소에서만 환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양에 주재하는 외국인들은 소지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야 북한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에게 자국 내 상점에서 북한 화폐 사용을 요구하면서도, 일일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대동강외교관 구역 내 환전소 한 곳을 지정한 배경과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들 "달러 부족해 북한 화폐 사용만 강제하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투명하지 않은 외환보유고 현황과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로 북한 내 화폐가 돌지 않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 북한의 외화난, 극심한 인플레이션 방지, 북한 경제의 달러통용화 방지, 공식환율과 실제 시장환율 격차 등 복합적인 원인을 이번 조치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은 북한의 경제상황과 외화보유고의 문제가 있다는 이상한 움직임"이라며 "외국인들의 원화 사용을 늘려 평양의 실물 경제를 움직이게 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외국인의 환전 한도를 설정하고 환전소를 한 곳으로 지정한 이유도 미국 달러의 유입 급증에 따른 북한의 화폐가치의 급격한 하락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신욱 동아대 교수도 "러시아도 지난 1997년 11월 러시아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 외화표시 및 지불을 금지한 사례가 있다"며 "보통 한 국가가 달러 등 외환이 부족하면 자국화폐 사용을 강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져 중국, 러시아와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됐고 관광객들도 입국이 금지됐다"며 "그래서 북한이 외화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내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5년 단위의 새 경제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외화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도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서 특정 물품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며 "외교관들에게 북한 원화로 물건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그들의 환전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외교관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가 달러화 위주로 운영되면서 북한의 자금 흐름 통제력이 상실됐는데, 외화를 통한 직접 상품구매를 제한하는 이러한 조치는 그런 통제력을 개선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도 "북한이 코로나19와 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 내 주민들의 외화사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며 "북한에서 외화가 장마당, 밀수입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자국 화폐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화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안화 환율 약세인데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급등…北 당국 속수무책에 주민 불신 고조

한편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에서 중국 위안화 환율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반대로, 중국산 수입품 가격은 뛰어 올라 시장이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양강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이번 주 혜산시에서 중국 돈 대(환율)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 돈대는 하락세인데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에 주민들과 상인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어서 "북중 국경연선지역 주민들은 대부분이 내화보다 중국돈(위안화)을 보유하거나 사용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중국 돈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도 중국산 수입상품은 가격이 오르는 이상현상에 돈대에 따른 상품 판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다른 주민 소식통도 "상인들과 주민들이 중국 돈대는 떨어지는데 거꾸로 중국산 수입상품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런데도 속수무책인 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의 불신감은 증폭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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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산자위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산중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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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같은 기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의왕톨게이트 전경 [사진=경기도 북부청] 22일 국토교통부는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27일 진입한 뒤 28일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일반차로에서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면제된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동안 총 14차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다. 그동안 면제된 통행료는 총 1조450억원으로 차량은 4억318만대에 달한다. 같은 기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가격도 리터(ℓ)당 100원 내려간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격은 지난 17일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각 100원씩 낮춘다. 17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가 리터당 1844원, 경유가 1834원이었다. 이에 따라 추석 기간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된다. 도로공사는 자체 수익금을 활용해 유류가격을 낮춘다.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이용객 부담을 공공이 일부 분담하고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요구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진입로에는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동선을 분리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휴게소·주유소 혼잡 상황은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통관리와 유류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면제되나요? A. 오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재정 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됩니다. Q. 23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에 빠져나와도 통행료가 면제되나요? A. 네. 24일 0시부터 27일 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면 면제 대상입니다. 23일 진입해 24일 빠져나오거나, 27일 진입해 28일 빠져나오는 차량도 통행료를 내지 않습니다. Q. 하이패스나 일반차로 이용 방법은 평소와 다른가요? A. 아닙니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켜고 평소처럼 통과하면 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추석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가격은 얼마나 내려가나요? A.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100원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 판매가격은 휘발유 1744원, 경유 1734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Q. 모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유류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류가격 인하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만 적용됩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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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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