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제로'(0)라며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울산건강연대·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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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17-2021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안) 추이. [자료=참여연대] 2020.10.29 clean@newspim.com |
이들은 "특히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분석한 2021년 공공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1337억원으로 2020년 1651억원에 비해 314억원 삭감됐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지방의료원 35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과 상반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상은 약 10%로 OECD 국가 평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지역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한적인 의사 인력 양성 제도 때문에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공공 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해 양성한 공공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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