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19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 '0'…공공의료 예산 편성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3: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3:22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제로'(0)라며 공공의료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보건의료단체연합·울산건강연대·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공의료 개혁은 뒷전이고, 2021년 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은 제로"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2017-2021 보건복지부 소관 분야별 지출예산(안) 추이. [자료=참여연대] 2020.10.29 clean@newspim.com

이들은 "특히 정부는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기획재정부가 수익성 중심의 잣대로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충분한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이 분석한 2021년 공공의료 예산을 살펴보면 지역거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은 1337억원으로 2020년 1651억원에 비해 314억원 삭감됐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은 "지방의료원 35개소의 시설장비 현대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의료공공성 강화 연구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과 상반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팀장은 "우리나라 공공병상은 약 10%로 OECD 국가 평균 70%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지역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병상 수는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장기화한다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공병원 확충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한적인 의사 인력 양성 제도 때문에 지방 의료기관은 의사 구인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며 "공공 의과대학을 권역별로 설립해 양성한 공공의사가 공공의료기관에 충분한 기간 동안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