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25년 완료되는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부지 조성이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로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은 이날 열린 환경부 및 산하기관 종합국감에서 "환경부는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관한 4자 합의 이후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아직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인천, 경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인천시 지원을 조건으로 매립기한 연장(3-1공구 추가사용)에 합의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3-1공구 103만㎡ 연장 사용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추진하되 대체매립지 확보가 불가능할 때는 잔여 부지 최대 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키로 하고 대신 매립면허권 및 아라뱃길 등 매각대금 이전, 수도권매립공사 관할권 이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지원, 인천시 주변 지역 경제개발 등을 약속했다.

4자 합의에 따라 매립면허권 전체를 인천시에 넘기기로 하고 현재 약 40%의 면허권을 이관했다. 또 부지매각대금 및 반입수수료 가산금 5450억원을 인천시에 지급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는 서울, 인천, 경기가 각자 자체 매립장을 조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주장하고 있어 대체부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노 의원은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인천시 주장대로 2025년 종료한다면 5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서 조성사업을 시작해도 사용하기까지 10년 이상은 걸리는데 환경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어 4자 합의이행, 대체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되 불가피한 경우 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인허가권 이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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