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두차례 '옥중 입장문' 냈던 김봉현, 본인 재판은 불출석...왜?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6:26

'옥중 입장문' 김봉현, 교도관 통해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변호인 "안나올 줄 몰랐다...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다"
검찰에 항의 차원?...김봉현 "불공정한 싸움 안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김경민 기자 = 최근 일주일새 1·2차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검찰 편파수사 등 의혹을 폭로하며 적극 소명에 나섰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정작 자신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김 전 회장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검찰에 항의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건강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심리적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불출석 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조6000억원대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26 leehs@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 재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법원에 공식 통지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김 전 회장 재판을 진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식으로 불출석 취지를 통지해야 하고,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때에는 응당한 사유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일은 진행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도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이 구인장 집행에 불응한 경우 사유가 무엇인지 공식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과 법원은 물론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불출석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나와 "솔직히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설마 안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일각에서는 김 전 회장의 불출석은 검찰을 향한 압박임과 동시에 구속수사에 대한 항의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공개된 김 전 회장의 두 번째 입장문에는 "싸움은 정정당당하게 똑같은 환경에서 싸워야 하지 않겠냐"며 "검찰 수사 편의를 위해 구속수사를 해 기소하고 나면 이제는 묶어두었던 손발을 풀어주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당한 환경만 만들어진다면 백프로 피해 복구하고 싸워 이길 자신이 있다"며 "이제부터는 불공정하거나 비겁한 싸움은 단 한 순간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노림수가 아닌 단순한 건강 문제, 사회적 이슈화에 따른 부담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회장 몸이 안 좋긴 안 좋다"며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정말 아프면 못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건강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슈가 되니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회피할 목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이 다음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인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원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계속해서 재판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 없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 로비, 검사 술접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격 여제 김예지, '진짜 킬러'로 변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파리올림픽 사격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 킬러로 캐스팅 됐다. 김예지는 미국과 아시아 7개국 이상 다국적 스타들이 총출동하여 인종 혐오와 차별에 대한 다양한 인간군상의 얽히고설킨 이야기의 영화 '아시아'(이정섭 감독)의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 '크러쉬'에 출연한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와 인도의 글로벌 스타 아누쉬카 센이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로 동반 캐스팅 됐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드라마 '크러쉬'에서 킬러로 출연하는 김예지(사진 완쪽).  [사진 = 플랫폼 플필 제공]  2024.09.19 oks34@newspim.com 김예지 소속사 배우 캐스팅 플랫폼 플필 류민국 대표는 "김예지는 아시아랩의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영화 '아시아'의 스핀오프 작품에서 세계적인 배우들과 함께 매력적인 킬러 역할의 배우로서 첫 선을 보이는 것에 대해 떨리면서 기쁨을 전했다며, 곧 공개되면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누쉬카 센 역시 인도에서 아역 출신의 인도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인스타그램 4,0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는 막강한 메가 인플루언서이기도 하다. 인도 아마존 프라임 시청률 1위 드라마 시리즈 주연으로 현재 인도와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한 한국에 기반한 아시아랩 글로벌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2024년 한국관광 홍보대사로서 한국과 인도 양국의 문화와 예술, 엔터테인먼트를 연결하는 주역이며, 특히 인도의 한류 붐을 일으킨 가장 큰 공헌자이기도 하다. 아시아랩(Asia Lab)의 CEO이자 연출자인 이정섭 감독은 "아누쉬카 센과 김예지의 '아시아' 스핀오프 숏폼 시리즈의 킬러 동반 캐스팅은 글로벌 숏폼 시리즈의 혁신과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했고, 이미 공개된 영화 '아시아' 티저 트레일러는 여러 플랫폼에 3,0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강렬한 영상과 스토리로 전 세계 관객들에게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09-19 14:10
사진
연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의견 '분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0.50%포인트(%P) 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한 후 연준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월가의 의견이 분분하다.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금리가 내리는 속도와 최종 금리에 의견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1월부터 매 회의에서 0.25%P씩 금리를 낮춰 내년 중순 기준금리가 3.25~3.50%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날 '빅컷'을 정확히 예측한 JP모간 체이스 앤 코는 11월 50%P 인하를 예상하면서도 이 같은 정책 결정이 미국 고용시장 상태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4분기 0.75%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 1.25%P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BofA는 보고서에서 "우리는 연준이 더 깊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며 "큰 폭의 금리 인하 이후 연준이 매파적으로 놀라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20 mj72284@newspim.com 반면 바클레이스는 연준이 11월과 12월 0.25%P씩 인하한 후 2025년에도 같은 속도로 금리를 내려 연말 기준금리가 3.50~3.75%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티그룹은 연준이 11월 0.50%P, 12월 0.25%P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내년에도 0.25%P씩의 금리 인하를 지속해 연말 금리가 3.00~3.2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0.50%P 인하한 4.75~5.00%로 정했다. 이로써 연준은 지난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다. 연준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아닌 연착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례적인 '빅컷'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향한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중립 수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의 강력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설명이다. 웰스파고의 마이클 슈머처 전략가는 "2024년 완화 사이클은 역사적인 수준의 시장 불확실성과 함께 시작됐다"며 연준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앞으로 1년간 3.50%P, 연착륙의 경우 1.50%P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금리선물 시장은 11월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25bp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확률을 57.5%, 50bp 인하 가능성을 42.5%로 각각 반영 중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후 12월 18일 회의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총 0.75%P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나타나고 있다.   mj72284@newspim.com 2024-09-20 01: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