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라임수사 지휘'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

기사입력 : 2020년10월23일 15:41

최종수정 : 2020년10월23일 15:49

박순철 사의 표명 하루만에 임명
올해 추미애 인사 때 검사장 승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56·사법연수원 24기) 남부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남부지검장에 이정수(51·26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임명했다. 전임 박 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이다.

법무부는 23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지휘 체계의 공백이 없도록 박순철 남부지검장의 의원면직을 수리하고,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을 후임 남부지검장으로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 지검장은 전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글을 게재하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추미애(62)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수사 지휘 배제를 비판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조항의 입법 취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권 행사가 위법하거나 남용될 경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지검장은 "검찰총장 가족 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그 사건의 선정 경위와 그간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대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도 했다. 박 지검장은 지난 8월 11일 남부지검장에 부임해 '라임 사태' 수사 지휘를 맡아왔다.

신임 남부지검장에 임명된 이정수 대검 기조부장은 사법연수원 26기로 지난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거쳐 올해 추미애 장관 첫 인사인 1월에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신임 남부지검장은 대구지검 의성지청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거쳤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 대검 및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신속 철저한 진실 규명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추 장관은 현직 검사 등 접대 의혹이 불거진 라임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 법무부는 현직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라임자산운용 사건 로비를 했다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3일에 걸쳐 김봉현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감찰 결과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다"며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돼 본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해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