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재위 한은 국정감사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매입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도 시장 수요는 탄탄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국채를 매입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경우에는 보유국채 잔액이 2조달러가 늘었다. 한국은행은 2조원 느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6 kilroy023@newspim.com |
이 총재는 한은의 매입 규모가 적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국고채 수급 불균형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했다. 단순매입규모도 밝히지 않았나"라며 "숫자를 단순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량이 계속 늘고있다. 올해 100조가 넘었고 내년에는 90조원을 넘길게 확실하다"며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할 때마다 중앙은행이 나서서 뒷감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를 물었다.
이 총재는 "단순매입 5조원 한다고했는데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다. 다만 저희는 국고채 금리가 뛰는 등 불안한 상황이 오면 시장안정차원에서 국고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도 국고채가 많이 발행되지만 국내 국채수요는 탄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한은은 내부 적립금 비중 축소를 검토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고 의원은 "한국은행의 작년 당기 순이익이 5조3000억원이 넘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립비중을 10%정도로 줄면 국미세금 부담 7000억 정도 줄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3일 종합감사 때까지 한은의 추정하는 적정 적립금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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