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2020국감] 법사위, 이번주 옵티머스·라임·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등 난타전 예고

기사입력 : 2020년10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2일 08:47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대상 국감
이성윤 검사장 지휘 하는 옵티머스 사건 '늑장수사' 도마 오를 듯
'김봉현 폭로' 라임 사건도 집중포화 전망
추미애 아들·윤석열 장모 사건 등 수사 관련 질의 예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부터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라임 사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 등을 둘러싼 여야 '난타전'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종합감사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서울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 고·지검 △춘천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라임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사건 등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들이 기관증인으로 대거 출석하면서 여야 집중 포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우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한 지난 6-7월 무렵 청와대 등 유력 여권 인사들의 실명이 담긴 '펀드하자치유' 문건을 확보하고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기소를 지나 최근에 이르기까지 4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친정권 성향인 이 지검장이 고의로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전망이다.

이 지검장은 또 옵티머스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문건을 포함, 여권 인사들의 로비 의혹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 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한 질의도 피할 수 없을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최근 옵티머스 사건 수사팀을 대폭 충원하고 정치권과 금융권 등을 상대로 한 옵티머스의 전방위적인 로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자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 지검장이 지휘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여야 의원들의 관심사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선 당초 최 씨 사건을 수사했던 의정부지검에도 질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앙지검과 고검을 대상으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과정과 이 사건을 둘러싼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이 된 정진웅 차장은 고검의 감찰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 최근에서야 조사를 받은 사실이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을 대상으로는 피해금액이 1조원대로 추산되는 라임자산운용 불완전 판매 사건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라임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최근 폭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를 통해 이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으며 자신이 현직 검사 등을 접대했다'는 주장을 담은 글을 자필로 적어 언론사에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수사상황이 실시간으로 대검찰청에 보고됐으며 해당 전관 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을 대상으로는 최근 무혐의로 수사가 마무리 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동부지검은 최근 서 씨가 휴가를 연장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특혜가 없었다고 보고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불기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수사결과 추 장관이 자신의 보좌관에게 직접 서 씨의 휴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군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이 지검장과 함께 김욱준·최성필·구자현·형진휘 1~4차장들이 기관증인으로 출석한다. 또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날인 20일에는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을, 22일에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22일 대검 국정감사에는 작년 국감 이후 공식 외부일정을 자제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1년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