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권익위 공공기관 제도개선 권고 5건 중 1건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2013~2019년)간 제도개선 권고 세부과제 2589건 중 564건이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건 중 1건꼴인, 약 19.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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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의원 [사진=의원실] 2020.10.15 kh10890@newspim.com |
특히 △소방청의 경우, 권고과제 109건 중 33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부부처 통틀어 가장 높은 불수용률(30.6%)을 보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60건 중 15건(25.9%) △경찰청 168건 중 40건(25%) △공정거래위원회 72건 중 16건(22.9%) △환경부 143건 중 31건(22.8%) △국세청 93건 중 19건(21.1%) 순으로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2013년에 제도개선 권고했던 591건 중 88건은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08년 5월 29일에 권고했던 '공익사업 시행시 농업손실보상 기준개선'건(국토교통부)은 위원회 출범 이후 가장 오래된 미완료 과제로, 12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은 564건의 미이행 사유를 다수기관 공통 권고과제를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조치사항 이행방안 검토중 △입법과정에서 법령 등 제·개정 지연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우려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를 소속기관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산하기관 중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16건 △금융위원회 14건 △국가보훈처 4건 미이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형배 의원은 "현행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며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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