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엄정한 재정준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의무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기재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기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나라 보다 빠른 저출산,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인해서 연금,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위해선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가 재정준칙 기준으로 제시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언급하며 "위기시 재정정책을 보다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안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각도에서 아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안에 대해서 국회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서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이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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