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완화 등을 이유로 추진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이 관리부실로 인해 국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은 이날 열린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지만 성능검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DPF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에 이른다. 또한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해 배출가스를 내뿜고 운행 중에 있다.

노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주가 성능 유지확인 검사를 받지 않거나 DPF 세척을 하지 않는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의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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