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269명에 158억원 지급"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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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공단 재정수지표(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자료=이탄희 의원실] 2020.10.12 seraro@newspim.com |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증가하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수가 줄어 폐교하는 학교가 증가할 경우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학교 폐교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 158억원의 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 8000만원에서 2019년 56억 6000만원으로 약 1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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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현황(2020년 6월 연금수급자 기준).[자료=이탄희 의원실] [출고] 2020.10.12 seraro@newspim.com |
2020년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 6606명으로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9%,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씩 매달 내고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받는 구조이다.
일을 하면서 연급을 더 납입 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 등을 이유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증가할 경우 그만큼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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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로 인한 연금수급자 현황(2020년 6월 연금수급자 기준).[자료=이탄희 의원실] [출고] 2020.10.12 seraro@newspim.com |
이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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