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0국감] 코로나19 위기업종 사업장, 국민연금 체납액 800억 달해

기사입력 : 2020년10월12일 08:44

최종수정 : 2020년10월12일 08:44

관광운송업 689억·여행39억·관광숙박업28억 순
3개월 이상 체납 2600곳…사업장 가입자 피해 우려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중 코로나19 위기업종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가 4290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곳으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곳이 689억원을 체납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 39억원, 관광숙박업 28억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원, 공연업종 13억원 순이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다면 근로자가 본인의 기여금을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사업장 체납으로 인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5월분까지 최대 3개월의 연금보험료 연체금을 한시적으로 징수하지 않았다. 관광·운송·여행업 등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어 사업장 체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 돼 연금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업장이 속출한다면 근로자의 연금 수급에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사업장 가입자의 피해를 막기에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근로자 연금 수급 보호를 위해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가 있지만, 원천공제로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가 사업장체납분을 추가로 납부해도 가입 기간의 절반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장기체납과 폐업으로 사업장가입자들이 연금 가입 기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연금 수급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