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최근 8년간 1조원 넘는 세금이 투입됐지만 중소기업 인력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지원을 받은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15년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 갑 )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이후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에 1조 345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에만 중소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고와 대학 연계사업에 각각 338억원과 57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지난 8년간(2012~2019년) 2302억원을 지원했다. 

이같은 세금투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미충원율은 16.9%로 300인 이상 대기업(5.3%)에 비해 3배 이상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인 이하 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8.1% 달했다.

이같은 인력부족현상에도 특성화고와 대학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해 특성화고의 중소기업 취업률은 68.8%로 2015년(88.9%)이후 가장 낮았다. 2018년(76.3%)보다도 7.5%포인트 떨어졌다.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졸업생의 중소기업 취업률도 2015년(73.7%)이후 하락추세다. 지난해 70.3%에 그쳤다.

중소기업률 취업률 하락 요인으로 업무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54.6%)가 가장 많이 꼽힌다.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의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자체읜 경영난으로 신규 채용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다음으로 취업준비 21.3%, 취업 진로변경 17.6% 등 졸업생들의 개인 사유가 차지했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8년새 1조원 넘는 세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제조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협약기업 사정변경으로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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