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업 고용유지지원금 2개월 연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5일 "며칠 전 통과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해 추석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 취약 계층에 (예산을)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변화하는 여건에 맞는 선별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강조하며,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며 "가장 마지막 한 사람까지 빠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차 추경에 포함된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김 차관은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이어,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2개월 연장(180→240일) 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50만명에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며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작년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 대해 50만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가족 돌봄은 휴가기간과 비용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 개편 후 다음주 28일부터 신청을 접수하겠다"며 "유연·재택근무는 최근 활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대상을 2만명 확대한다"고 전했다.
취약계층 긴급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생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3509억원, 55만가구)을 신설한다"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 소외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서 그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아동 특별 돌봄 지원사업(1조3000억원, 670만명)도 추진한다"며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총 670만명에게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추석 이전 29일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생계가 보장돼야 더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어두운 시기를 무사히 넘어 경제와 일상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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