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수기출입명부에 전화번호·거주지역만 쓴다...개보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1:29

개인정보관리실태 점검 및 강화대책 마련...이달 중 시행
지정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자동기록되는 수단도 도입고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COVID-19) 방역을 위해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할 땐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거주 시·군·구만 기재하면 된다. 수기출입명부 작성 과정에서 먼저 다녀간 이들의 개인정보내역이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노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문한 물건을 테이크아웃할 경우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날 브리핑에 앞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으로 ▲수기출입명부에 성명 제외 휴대전화번호만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QR코드 사용에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 등 다양한 수단 발굴 ▲확진자 이동경로 정보공개시 개인식별정보 비공개 및 14일의 삭제시기 법적 의무화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개보위측은 조속히 처리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중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 방식'은 이미 경기 고양시에서 전통시장 방문객 등에게 적용 중인 제도로, 다른 시·군·구로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방문객이 지정된 행정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하면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출입자의 전화번호와 방문일시와 같은 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관리자가 개입되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활용되며, 4주후 자동삭제된다는 측면에서 개보위측은 이 방법을 유용한 개인정보관리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삭제됐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된 이동경로는 개보위를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각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속적으로 탐지해 삭제하게 된다. 이미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28개 자치단체의 인터넷 방역단이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053건의 확진자 이동경로 게시물을 탐지, 이중 4555건을 삭제조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9.11 yooksa@newspim.com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및 확진자 이동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특히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결과, 수기출입명부의 경우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다만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정보와 이용자정보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네이버, 카카오, PASS)에 분산 보관되고 해당 정보가 생성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등 안전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집된 정보도 확진자 발생시만 분리된 정보를 결합해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윤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QR코드기반 전자출입명부 이용 확대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