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제도' 보완 나선다…권리분석·사후관리, 한 보험사로 일원화

기사입력 : 2020년09월14일 07:03

최종수정 : 2020년09월14일 08:01

LH 용역발주, 전세임대 관련 피해 줄일 목적…권리분석 등 위탁
SGI서울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권리분석 오류시 보장 거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동산 소외 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LH 전세임대 제도'의 문제점 보완에 나선다. 세입자가 살 집에 대한 권리분석이 잘못돼서 LH가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 LH 용역발주, 전세임대 관련 피해 줄일 목적…권리분석 등 위탁

14일 LH 및 조달청에 따르면 LH는 지난 4일 '전세임대 임차권용 권리보험' 관련 용역을 공고했다. 용역을 수주한 보험사는 LH 전세임대 주택의 권리분석, 계약체결, 대항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권리분석 과실에 따른 LH의 손해보장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주택의 권리분석이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수많은 권리 가운데 가압류나 근저당권을 비롯한 법적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는 작업을 말한다. 부동산 매수자가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매수인 몫이 된다.

또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자신이 사는 집에 거주할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주민등록)과 점유를 해야 한다. 매수자가 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매수자는 그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전 소유자가 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줘야 한다.

LH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한 것은 이같은 권리분석 문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LH 전세임대 제도는 저소득층과 청년이 전셋집을 물색해오면 세입자가 최소한의 보증금과 이자만 내고 LH가 사실상 전세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별로 ▲신혼부부 ▲다자녀 ▲청년 1~2순위 전세임대 제도가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09 sungsoo@newspim.com

예컨대 LH가 지난달 12일 입주자를 모집한 '청년 전세임대'는 임대보증금이 1순위 100만원, 2순위 200만원이다. 임대료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세입자가 부담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대신 지불한다. 또한 LH는 SGI서울보증과 전세임대에 대한 전세보증보험을 체결한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LH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대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권리분석 오류시 보장 거부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SGI서울보증에서는 가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 기간에 제한이 있다. SGI서울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이어야 한다.

금액 요건도 맞춰야 한다.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시가의 10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시가의 50% 이내, 임차보증금이 주택 추정시가의 90% 이내여야 한다. 이 세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

권리관계 조건도 있다. 임차물건(전세계약을 맺은 주택)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신청을 비롯한 임대인 소유권 행사 제한사항이 있으면 SGI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09.09 sungsoo@newspim.com

만약 LH 전세임대주택에 권리분석 문제가 있을 경우 SGI서울보증은 보증 의무를 거부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 주택의 부채비율 분석을 잘못하는 등 권리분석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SGI서울보증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LH로서는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보증금을 보험 상품으로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각 LH 지역본부별로 법무사를 위임해 권리분석부터 계약체결 업무까지 산발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전문적인 보험사 한 곳에 맡겨서 권리분석부터 계약체결까지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LH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있도록 보험상품 외 또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권리분석 및 사후관리 업무를 하나의 보험사로 통일하고 업무효율화를 도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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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