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20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9월03일 13:56

"손실위험 분담·세제 혜택...안정적 수익 가능"
"뉴딜지수 개발해 투자상품 조만간 출시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의 참여와 금융의 역할이 중요함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해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뉴딜지수를 개발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권 전체가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직접 또는 영상을 통해,
금융권을 대표하는 4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권 전체의 절반이 넘는 자산을 보유한
열다섯 개 금융회사가 참석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금융을 이끌고 있는
금융지주회사 대표 열 분이 모두 오셨습니다.
금융협회도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이낙연 신임 대표님과 김태년 원내대표님이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정책위의장 등 당 K뉴딜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들도
영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융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자임하며
정부와 함께 결정한 175조 원 이상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해 주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뒷받침 덕분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비상경제 조치로
우리 경제를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기업을 살리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실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금융권의 기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국민이 역동적으로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의 적극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첫 번째 전략회의를
특별히 금융권과 함께하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뉴딜 펀드와 뉴딜 금융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고자 합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통해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 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투자 여건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뉴딜지수를 개발하여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조만간 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습니다.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입니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여기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하게 됨으로써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와 금융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은 만큼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한국판 뉴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선과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이야말로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성공조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경제계와 함께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T/F를 구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입법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조속히 발굴하여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뉴딜 분야 프로젝트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하는 일 또한
한시도 멈출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오늘 정부와 금융은 함께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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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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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