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뉴딜펀드의 핵심은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에 있다. 민간 투자 중심의 '자생적 뉴딜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것. 디지털 및 그린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향후 5년(2021년~2025년) 간 20조원(연 4조원) 규모로 마련된다. 먼저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이후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子)펀드를 결성한다.
모펀드는 공공부문이 5년간 7조원(연 1.4조원) 전체의 35%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가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4조원 규모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5년간 20조원(연 4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유인구조는 정부는 모펀드의 자펀드 후순위 출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부담하되 공공부문의 자펀드 매칭비율(평균 35%),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기본 10%)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과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결정한다.
투자대상은 민간의 창의성 및 자율성을 활용하고 다양한 뉴딜 분야에서의 효과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대상을 폭넓게 정의하기로 했다. 지원 필요성이 설명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범위는 뉴딜 프로젝트와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및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이나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투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한국판 뉴딜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자금을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형태는 효과적 자금공급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 블라인드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 프로젝트 펀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기간 및 위험추구 정도에 따라 자금을 선별해 모집 및 투자하는 방식이다. 블라인드 펀드는 뉴딜분야 관련 산업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반에 성장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성과도 공유한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해 일반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뉴딜분야별 투자 리스크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비중 등 자펀드 구조를 차별화할 방침"이라며 "현재 정책금융기관이 운영중인 혁신성장 공동 기준 메뉴얼을 정비해 우선적으로 뉴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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