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무부 "의사단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시 징역3년 이하 형사처벌"

기사입력 : 2020년08월28일 10:59

최종수정 : 2020년08월28일 10:59

고기영 차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형사 처벌 가능"
핸드폰 끄기 등 '블랙아웃 행동지침'…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나선 가운데 법무부가 적법한 행정 명령 거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함께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송민헌 경찰청 차장(왼쪽부터)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8.28 mironj19@newspim.com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차관은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소속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핸드폰 전원을 끄라고 하는 등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며 "그런 방법으로 회피하려 해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런 행동지침으로 적법한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명령 거부에 대한 적극 조장 및 독려 행위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 교사 내지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현명하게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기에 업무개시명령이 여전히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단체의 거부 행위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밝혔다.

경찰청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 업무 복귀 방해·제지 △가짜 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 휴진 관련 일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 30개 주요 병원 현장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나섰다. 지난 21일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26일 대한의사협회가 파업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전날 수도권 지역에 한해 의사들의 진료 복귀를 명령했다. 복지부는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찾아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전공의 등 358명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업무개시 명령서까지 발부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할 계획을 밝혔다가 일단 보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같은 날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김영모 인하대의료원장, 김영훈 고려대의료원장, 윤동섭 연세대의료원장 등 주요 대학병원장들과 만나 1시간 30분가량 간담회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