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내달 1일 대한항공·서울시 다시 만난다…송현동 부지 대립 실타래 풀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5:07

민원 처리기한 내달 3일…권익위, 30일 연장 방침
양측 입장 여전히 평행선…상설 협의체 구성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송현동 부지 매각을 두고 대립 중인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내달 1일 다시 만난다. 대한항공으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3일까지 결론을 내야 하지만, 기한을 30일 연장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절차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권익위가 중재안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은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소유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 전경 [사진=서울시]

◆ 내달 1일 2차 회의 열기로…"공익과 사익 충돌" 난처한 권익위

2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일 서울시, 대한항공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양측에 이를 통보했다. 권익위 중재가 시작된 뒤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앞서 지난 6월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일방적인 문화공원 추진과 강제 수용 계획으로 인해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후 대한항공은 채권단이 요구한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서울시의 공원화 방침으로 인해 아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제시했던 매각가격 4671억원 혹은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하겠다는 가격으로는 현재 부지 용도인 '특별계획구역'의 가치를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내달 초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일방적인 공원화 추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한항공의 민원으로 중재에 나선 권익위 역시 난처한 분위기다. 서울시 행정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한항공과 해당 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익적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입장 모두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 한쪽 편에 유리한 답을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에서 매각 가격을 제시하거나 한쪽 입장을 들어주기 어렵다"며 "양쪽이 대화를 통해 시각차를 좁히고 조금씩 양보해서 조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무리한 사업 추진" vs 서울시 "시민사회 요구 수용"

대한항공은 서울시가 어떤 형식의 문화공원을 조성할지 청사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리한 용도변경을 추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계획 구상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 수 년 이상이 걸리는 사업을 급작스럽게 추진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부지 연내 매각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원 부지를 지정하고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공익적 목적의 공원 조성이라는 계획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대한항공은 지적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공원으로 지정하고 집행하지 않은 공원을 수용하기 위해 연말까지 1조9964억원, 내년 이후에는 14조9633억원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지정한 공원조차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송현동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작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공원화 요구를 시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공원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한항공의 요구대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치겠다고 서울시는 강조하고 있다. 대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을 통해 연내 지급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관련 북촌지구단위 계획변경안을 상정하기로 했지만 일정을 무기한 미룬 상태다.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 권고 기간 내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권익위와 서울시, 대한항공 3자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꾸리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매각 갈등 해결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정대로 권익위가 기한을 연장할 경우 10월 21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