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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코로나 백신 부작용시 국가가 책임...백신 확보 위한 포석

기사입력 : 2020년08월20일 09:37

최종수정 : 2020년08월20일 09:37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건강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약회사 대신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방침이라고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세계 각국이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역시 해외 제약사들로부터 필요한 양을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는 160종 이상에 달하며, 그 중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은 30종 정도이다.

백신을 빨리 접종할수록 감염자와 사망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실용화가 불투명한 단계임에도 제약사들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화이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각각 1억2000만회 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제약사들은 세계 각국과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에 대한 공급이 뒤로 밀릴 우려도 있다.

또한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과 유럽에서 충분한 임상을 거쳐 효과가 판명된 백신이라도 일본에서 접종했을 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백신이 실용화되기까지는 5~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1년 후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전례 없는 단기간 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의식하고 있다.

이에 해외 제약사들은 "백신의 부작용에 의한 피해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경우 대응할 수 없다. 정부가 대신 배상해 주었으면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3~5개 해외 제약사들과 교섭 중이다.

해외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의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대신 배상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에서는 부정이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제약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이미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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