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기고]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이제는 생존의 문제다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09:50

[안동=뉴스핌] 최근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4000명 중 ▲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사 3000명 ▲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초의학, 제약 및 바이오 등에서 활동할 의과학자 500명 ▲ 감염내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 전문 분야 5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16년 이후 14년째 보건부지부의 반대로 동결되었고 2017년 기준 OECD평균대비 국내 활동 의사 수가 6만 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안동=뉴스핌] 이민 기자 =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2020.08.14 lm8008@newspim.com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이 3.1명, 대전·광주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전북 2.0, 제주·강원 1.8, 인천·전남 1.7 경기·경남·충북이 1.6명, 충남과 울산이 1.5명, 경북이 1.4명으로 대부분 의사가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북은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국의 의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9개, 인천·경기 5개, 강원 4개, 대전·충남 5개, 충북 1개, 광주·전남 2개, 전북 3개, 부산·경남 5개, 대구·경북 5개, 제주 1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의과대학이 대구에는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가 있고 경북에는 경주 동국대가 있다.

대구를 중심으로 모두 남부권에 위치하고 경상북도의 북부권은 국토 전체면적의 11%로 전북, 경기, 충남·북 보다 큰 면적이다. 그렇지만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의과대학 하나 없어 의료의 사각지대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도권과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 왔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여 지방소멸로 이어진다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국내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호)되어 있으며 경상북도 외상환자 수 전국 2위, 외상진료 수요환자 수 전국 3위, 외상환자 사망률 전국 4위, 관광 유동인구 전국 1위, 교통사고 표준화 사망률 전국 1위, 초고령화에 진입한 5개의 군이 있는 지역으로 노인 응급의료 및 외상 응급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

도시민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어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다. 안동을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 주민들은 대구·경북이라는 하나의 권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는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의 핵 ▲ 지역발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 지식과 행정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을 목표로 경상북도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안동으로 도청을 이전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하루빨리 경상북도의 도청 신도시를 인구 10만의 경상북도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교육, 연구, 산업, 문화,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시급한 것이 의료 인프라이다. 의료는 지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 도시는 성장에 많은 한계가 있다.

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시민의 숙원사업이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 정책 장벽에 부딪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의료사각지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안동대학에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도청 신도시에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빨리 유치하여야 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현실적인 장애요인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속병원 설립 문제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3항 의과대학 부속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 의과대학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아니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부속병원 설립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도청신도시에 1,0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을 유치하여 실습병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찾은 다음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동에 의과대학과 종합병원이 유치되면 경상북도 북부지역은 물론 강원 남부, 충청 동부지역까지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충남 내포신도시는 대한민국의 지속성장과 지역균형발전 및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으로 종합병원유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의료시설 용지 34,214㎡(약 10.349평) ▲ 건폐율 60%, 용적률 400% ▲ 부지가격 3.3㎡당 50만 원 ▲ 용지매입비의 40%(상한 100억 원)이내 건축비의 60-80%(960억 원)이내로 지원하는 파격적인 지원 계획을 2017년 발표하였다.

충남의 내포 신도시는 수도권과 근접해 있어 경북도청 신도시 보다 입지적인 조건이 훨씬 유리하지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경상북도는 인식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도청 신도시에는 약 5만평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메디컬 콤플렉스 용지가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 경북권역응급의료센터, 암센터, 경북권역외상센터, 재활전문센터, 모자복지 센터, 3대 중증질환 특성화센터, 메디컬호텔, 의과대학, 간호대학을 유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가능하다.

의과대학 유치는 안동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상북도, 안동시, 더 나아가 경상북도 북부권 모두의 문제이다. 함께 힘을 모아 두 마리 토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 의과대학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는 경상북도의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이 단순히 기존의 의과대학에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신설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8월 14일

권기창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원장

lm800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