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화웨이 틱톡 전도 암운, 미중 생사 건 치킨게임 격돌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5:39

야만적 패권 VS 첨단 기술 절취 치킨 게임
사회 체제 대립 구조적 충돌, 신냉전 고착화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중 무역전쟁중에 미국의 SNS 틱톡(TikTok, 중국명 더우인) 퇴출이 글로벌 핵심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미중 양국 관계가 점점 예측이 힘든 난기류에 휘말려 들고 있다. 미국이 중국 틱톡을 퇴출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미중간 신냉전 상황이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미국은 7월 31일 중국 인터넷 SNS 더우인의 해외판 틱톡의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을 밝혔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字節跳動)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매각협상을 하면서 백악관과 전면 퇴출을 면하려는 협의를 함께 진행중이지만 9월 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미국 서비스를 전면 중단해야할 처지다.

중국측은 이에대해 미국이 화웨이(華爲)에 이어 더우인(抖音)을 또다시 불법적인 중국 공격의 사냥 표적으로 삼았다며 격앙된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 사설은 미국의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미국이 법률과 상업규칙을 모두 무시하고 틱톡 사냥에 나섰다'며 '불량 정부의 야만적 패권 행위'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사설은 '이번 일이 21세기 첨단 하이테크 기술분야 경쟁 무대에서의 가장 비열한 드라마가 될 것' 이라고 격분했다.

중국은 틱톡 금지 방침에 대해 단순한 한 인터넷 기술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불순한 공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틱톡을 둘러싼 갈등은 미국과 중국의 가치관의 충돌, 체제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중 두나라가 앞으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양측간 신냉전의 골도 한층 깊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틱톡 금지 방침은 미중이 각각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과 청두(成都) 미국 총영사관 상호 폐쇄로 공방을 치른 뒤 취해진 것으로 향후 양측간 충돌은 상시적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외교소식통들은 화웨이 제재에 이은 미국의 틱톡 퇴출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 관점에서 볼때 두나라간 사회체제와 법률 체제가 상이한데서 비롯된 구조적 충돌이라며 지금의 미중 대결을 신냉전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민일보 SNS 공식계정 샤커다오(俠客島)는 중국 진출 추진 당시 중국 책을 읽고 베이징서 조깅하고 중국에 호감을 가졌던 주커버그가 하루 아침에 얼굴을 바꿔 언론 통제 풍토하의 중국기업이 자유언론 서방 세계에 중국 가치관을 수출하고 있다고 중국 비난에 나섰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미국이 이유로 내세우는 '국가안전'이 한마디로 억지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미국의 이번 티톡 제재 기도의 배후에 워싱턴의 정치와 경제(기업) 사이의 정경 유착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미국이 자국내 티톡 금지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중국의 SNS 틱톡이 미중 무역전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20.08.04 chk@newspim.com

중국은 해외판 틱톡의 버전이 중국 모회사인 더우인(抖音)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현재 미국의 법률과 관리에 절대 부합하는 사업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정착하지 못한 것은 중국 법률 및 제도 환경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구글의 경우 10년 전 중국 시장 환경에 맞춘 버전을 적용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진출을 유보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는 젋은 틱톡 이용자들 상당수가 트럼프 반대자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말 트럼프 대통령 경선 연설 당시 틱톡 젊은 층 사용자들이 가짜 예약으로 행사장을 썰렁하게 만든데 대해 틱톡이 미국 여론 형성과 대선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가 안보론을 들먹이고 있다.

'틱톡의 굴기'에 대한 페이스 북의 불안감도 이번 틱톡 미국 운영 금지 방침이 나온 배경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9년 애플과 구글 앱 다운 수에서 틱톡이 1, 3, 4 분기 글로벌 앱 다운수 1위를 휩쓸자 페이스 북이 초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터넷 SNS분야에서 볼 때 틱톡의 성장으로 가장 위협을 받는 회사는 페이스북이다. 중국 사회에서는 '저커버거 CEO가 틱톡 사냥과 퇴출의 가장 공격적 앞잡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인터넷 기술기업 반독점 청문회에서 중국이 미국기술을 절취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은 이를 부인했으나 유독 페이스북 CEO는 절취 증거가 있다며 행정부의 의향에 장단을 마췄다.

페이스북이 중국 진출에 공을 들이던 당시 호감이 지금 반감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중국 매체들은 페이스 북이 '얼굴 표면'을 완전히 바꿨다며 페이스북이 미국 자본주의의 민 낯을 드러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뉴욕타임스도 페이스북과 미국 행정부의 밀착 낌새가 있다고 보도했을 정도다. 중국은 이미 지난 세기 미국이 무역 상대국의 경제와 기업의 부상에 대해 취해왔던 전례를 들어 미국의 공세를 중국(기업)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사냥놀이로 보고 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교묘한 완력으로 틱톡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가 안전은 아무 근거 없는 넉두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어느분야든 중국기업이 두각을 보이면 미국이 예외없이 시비를 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화웨이와 틱톡이 모두 미국의 하이테크 정보통신과 워싱턴 패권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고 표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2017년 부터 중미 무역전쟁이 발발한 배경의 연장선상이라며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중국의 부상을 막고 중국 가치관(베이징 커센서스)의 확산을 막기위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 미국 함정에 직면했던 세계 기업과 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고관이 체포되고 협상 끝에 급기야 회사가 넘어간 알스톰 사례나, 80년 대 플라자 합의로 미국에 무릎을 꿇은 일본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중미 양국 간 신냉전은 이제 막 신호탄이 오른 것으로, 갈수록 대결이 격화하고 기간도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