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토론회서 실질적인 행정수도 이전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회의원과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가 30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각계각층의 관심 속에 개최됐다.
 |
| 30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박범계 국회의원,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 이춘희 세종시장, 강준현 국회의원.[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
토론회에는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와 이상민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이춘희 세종시장과 세종시 관계자 그리고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 정영훈 변호사, 김진국 중앙일보 대기자, 오덕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 김형석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균형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회의 공동주최와 사회를 맡은 강준현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모든 국가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과 큰 차이를 두고 있어 부동산 문제, 교통체증 등 수도권 과밀화라는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논의하는 국회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청와대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 30일 국회토론회 참석자 기념 촬영.[사진=세종시] 2020.07.30 goongeen@newspim.com |
박범계 의원은 환영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확실한 어음이지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눈에 보이는 현찰"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은 축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한결 간단한 문제처럼 보인다"며 "한 단계씩 차근차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홍익대 법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헌법은 헌법기관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수도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헌법에 수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국회는 법률로 수도를 정할 수 있고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만으로도 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준현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