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교육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가운데 '향후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해서는 교사가 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교사 감축은 신중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교육부는 기존 교원 수급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등 공립학교 일반교사 정원을 1128명 줄이겠다는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558명을, 중등 일반 교과 교사는 570명을 각각 줄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교육부에 정원 재배정을 요청했다. 교육부가 통보한 감축 규모는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각각 1~2명씩 줄여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입장이다.

또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 평균 줄여온 교사 인원 대비 2.5배 많고, 중등은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의 계획대로 실시되면 서울 모든 학교의 수업과 방역은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학생수가 증가하는 서울은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경우 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2022~2023학년도까지 증가하고 있고, 중학교 학생수는 2021년 대폭 증가한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교육환경·교육정책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사 배치 기준·수요 등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라며 "추후 반복될 수 있는 감염병 재해에 대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학급이 늘어야 하며, 교사도 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일반교실 실내면적을 기준으로 학생당 2m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가 돼야 한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 31명 이상의 학급이 전국에 2만3000여개에 달해 72만여명의 학생이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생이 밀집한 경기·수도권 지역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빨리 낮추는 것이 감염병 상황에서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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