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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심사위,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189명 편입 심사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28

지난 15일 35명 1차 편입에 이은 2차 심사
진성준 위원장 "소수자 인권 보호·병역이행 조화 이루겠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심사가 진행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전에서 첫 터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진 뒤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심사를 진행한다.

29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대전에서 첫 터전을 마련하고 개원식을 가진 뒤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189명에 대한 대체역 편입 심사를 진행한다. [사진=병무청]

앞서 심사위는 지난달 초 출범한 뒤 지난 15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35명을 대체복무자로 편입시킨 바 있다.

이날 개원식에서 심사위 진석용 위원장(대전대 교수)은 "이날 심사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서 소수자 인권 보호와 병역이행간의 조화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무청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에 대체역 제도가 시행돼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위원회가 심사·의결에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원식은 김병주 국회의원, 모종화 병무청장,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비롯한 대체역 심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 시설참관, 위원회 개원 경과보고 및 위원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최소화됐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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