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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박지원 청문회 앞두고 신경전 '팽팽'…'황제 군복무 논란' 핵심쟁점

기사입력 : 2020년07월25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07월27일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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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북한 내통 논란·황제 군복무 논란' 송곳 검증 예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오는 27일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황제 군 복무 논란'과 '북한 내통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일찌감치 이번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특히 박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하고,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중심의 후보자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철벽 수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020.06.15 alwaysame@newspim.com

◆ "박지원 국정원장? 적과 내통한 사람"…주호영 발언에 여야 신경전 '팽팽'

여야 간 신경전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박 후보자를 가리켜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불씨를 댕겼다. 

정부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서도 질타가 쏟아졌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통합당 일각에서 청문회 본질에서 벗어난 근거없는 폭로와 의혹 부풀리기를 일삼고 있다"며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저버린 막말은 즉각 철회돼야 하고 후보자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원장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며 "박 후보자는 대북송금특검 결과 6·15 남북정상회담을 대가로 북한에 4억5000만달러를 송금한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바 있다. 국민을 속이고 북한과 뒷거래하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다 해 준 업적이 전문성이라는 말인가"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재임시절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끌었으나 이후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위해 북한에 송금을 주도한 것이 드러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야당은 오는 27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대통령은 국정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정원장에 지명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 27일 청문회 '軍 황제복무' 의혹 핵심쟁점

박 후보자의 '황제 군복무 논란'도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시절 대학에 입학에 졸업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황제 복무 논란이 일었다. 현역 사병 복무 중 단국대에 편입해 졸업까지 마쳤다는 것.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65년 2월 광주교대를 졸업하고 같은해 4월 군에 입대했다. 군 입대 3개월여 후 서울 용산 육군본부에서 당번병으로 복무했고, 이로부터 2개월 뒤인 9월 단국대 상경대 3학년에 편입했다. 박 후보자는 1967년 2월 졸업했고, 같은 해 9월 전역했다. 

이를 두고 군 복무와 대학 졸업 둘 중 하나는 거짓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야권 주장이다. 박 후보자는 군 복무 당시 부대장 배려로 학사를 취득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박 후보자가 편입 당시 학적부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전적대학은 2년제 광주교대이나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가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조선대로 표기된 전적대학은 사후 다시 광주교대로 수정됐다는 설명이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네이버가 제공하는 '인물정보'의 학력도 최근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네이버 인물정보에 (박 후보자가) 단국대를 전학년 다닌 것으로 돼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확인해보니 (박 후보자가) 문태고등학교 졸업 후, (1962~1967) 단국대학교 전학년을 다닌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입학한 사실을 숨기고, 광주교대 졸업 사실은 기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본인이 기증한 돈으로 광주교대 교문도 지었다고 큰소리치신 분이, 광주교대 다닌 사실을 아예 빼놓은 것이다. 특히 이 정보는 박지원 후보자 본인이 직접 검수했다는 꼬리표까지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학력 사기극 이쯤에서 중단하고, 국민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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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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