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과되는 다주택자도 불과 0.4%"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최대 80% 공제"
"LTV·DTI 비율, 은행 맡기면 부작용 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10 대책으로 실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과 관련 "종부세 내는 비중은 전체 가구대비 2% 밖에 안 된다"며 '핀셋증세'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종부세 인상에 대해 전체적인 평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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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
홍 부총리는 "종부세 내는 비중이 인구대비 1%, 가구대비 2%밖에 안돼 공동주택 중 98%는 종부세를 부담하지않는다"며 "이번 정부가 세금 중과한다고 한 대상도 다주택자로서 0.4%만 해당되는 맞춤형 대책"이라고 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훨씬 늘렸다"며 "오랫동안 1가구 1주택인 분들은 80%까지도 공제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1가구 1주택자가 갖고있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7.10 대책이후 분양권을 갖고있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분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하는것으로 어제 발표했다"며 "앞으로 시행령 개정하는 데 있어 그분들에게는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LTV와 DTI 비율을 은행에서 결정하도록 하자는 윤 의원의 제안에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거절했다.
그는 "정부가 DTI나 LTV 숫자를 조정한다기보다 해당 지역이 조정·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역 되면서 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부 지나치게 시장 과열될 때 LTV 비율 낮추거나 올리는 미세조정이 낫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