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정부, 유관기관, 금융권, 빅테크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올해 3분기에 구성돼 운영될 방침이다. 핀테크 관련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21일 오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금융업계와 학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전자금융업자 소액후불결제 허용 형평성 문제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정보제공 범위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자금융사고 증가 우려 ▲디지털금융 보안 등 다양한 이슈를 함께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와 함께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 변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빅테크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 등에도 노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사들은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 과정에서 불공평한 경쟁이 발생한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예를 들어 네이버·카카오 등 간편결제 업체들에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대출(여신) 업무인데, 이는 수수료율 규제 등도 받지 않아 기존 카드사들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은 위원장은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하겠다"며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산업에서 함께 윈윈(win-win)하기 위해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이해조정 기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부사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정순섭 서울대 교수, 정준혁 서울대 교수, 이보미 금융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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