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 "코로나19 가짜뉴스 혼란 최소화"

기사입력 : 2020년07월20일 11:4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1:41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올 초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사진=윤창빈 기자] 2020.07.20 abc123@newspim.com

그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 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했다"면서 "특히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서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치침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 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 교육에서도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 한상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더없는 영광이지만, 중대한 미디어 변혁의 시기에 위원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만큼 사명감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때문에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갈 능력을 검증받는 이 자리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작년 9월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방송통신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청자 복지와 이용자 권익을 향상시키는데 힘써왔습니다.

무엇보다 올 초부터는 유례없는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코로나19 관련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주요 포털사 등과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포털과 SNS에서 공신력 있는 정보, 방송사 등에서 팩트 체크된 정보가 우선 제공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잘 시행되도록 EBS를 통해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교사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공개기한이 지났지만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코로나19 동선정보를 탐지, 삭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 피해도 방지하였습니다.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외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사례와 같이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하게 제재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을 해소하였습니다.

종편 채널의 의무송출을 폐지하는 등 지상파와 종편 채널 간 불균형한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미디어 복지와 이용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어방송 화면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제공,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다국어 재난방송 실시를 통해 소외 계층의 방송접근을 보다 쉽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근절 대책을 수립하였고,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태고자 방송광고 제작과 지역매체 송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5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디어시장은 OTT를 비롯한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디어의 공적 가치는 약화되고 기존 방송통신 산업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정보의 양은 많아졌지만 허위조작정보, 불법유해정보로 인한 폐해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지털미디어 활용능력은 필수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에 다시 임명된다면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비전과 정책과제를 마련코자 합니다.

우선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밝힌 활력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신뢰받는 미디어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가지고 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는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원격교육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능정보사회에서 발생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할 수 있었던 만큼, 감염병 상황에서의 재난방송과, 가짜뉴스 대응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미디어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방송통신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미디어 제도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한번 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상임위원님들과 함께 5기 위원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국민 중심의 미디어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열린 자세로 소통하면서 흔들림 없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