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급물살을 탔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립 방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켜지고 있다.
정권의 '지도급 인사'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해제 신중론이 나와서다.
정 총리의 발언과 함께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제 신중 발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 경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진단되고 있다.
19일 정·관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후 공공주택 건립 방안 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정부 경제팀에서는 최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한 후 공공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주택 건립방안을 재연하는 것이다.
지난 17일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그것(그린벨트 해제 문제)은 정부가 이미 당정을 통해 의견을 정리했다"며 "관련된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당시 김상조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정부가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혔다.
이같은 '분위기'는 19일 역전된 모양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 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린벨트는 한번 해제하면 복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도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지금까지 정부 방침으로 읽혔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책임자'가 내놓은 부정 입장이란 점에서 파장이 크다. 지금까지 故박원순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지방자치단체장과 비 관련부처 수장의 발언이란 이유로 부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정책방향은 결국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으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진단이 나오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 총리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앵커의 질문에는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부정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 발언에 이어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출처로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진단된다. 특히 서울시는 시장 부재 상황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다.
뒤이어 최근 무죄판결로 대세를 얻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까지 이날 한 언론을 통해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그린벨트 해제 방침과 관련한 정부 입장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그린벨트 반대를 주장하던 박 시장의 사망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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