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수수료 논란'에 NHN페이코 수혜...공공배달앱 강자되나

기사입력 : 2020년07월18일 07:11

최종수정 : 2020년07월24일 07:15

플랫폼 기업 독과점 논란에 공공 배달앱 등장
NHN페이코, 서울 이어 경기도서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전문가 "공공의 시장 개입은 불공정" 비판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NHN페이코가 최근 경기도와 공공배달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배달의민족 수수료 논란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NHN페이코는 총 26개사로 이뤄진 컨소시엄을 구성, 이르면 9월 중으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선다. 그러나 전문가·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공공의 시장 개입여부와 관련해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지난 6일 경기도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배달 앱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페이코 오더 서비스. [제공=NHN페이코] 2020.07.16 yoonge93@newspim.com

NHN페이코 컨소시엄에는 NHN페이코 외 먹깨비 등 배달앱,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대행사, BBQ, 죠스떡볶이, CU, GS, 세븐일레븐 등 프렌차이즈, 한국외식중앙회 협회 등 총 26개사가 참여한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논란이 시발점이었다. 코로나19 일일 최다 확진자수가 매일 갱신되는 상황에서 배달의 민족은 느닷없이 입점사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고, 여론의 뭇매를 맞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배민의 횡포를 거세게 비판하며 경기도 지역 내 공공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공공배달앱 구축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10개 컨소시엄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NHN페이코가 구성한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낙점됐다.

NHN페이코 컨소시엄은 제안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착한결제를 기반으로 한 지역 기반 커뮤니티 역할로서 공공배달앱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정적이고 편의성이 강화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NHN페이코 관계자는 "기존에 소상공인의 수수료가 높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공감해서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이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라는 방향성만 잡혀있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나온건 없다 "고 설명했다.

NHN페이코의 배달시장 진출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아직 우선협상대상자 신분으로 지자체와 조율을 하고는 있다지만, 이르면 9월 출시될 시범 서비스를 앞두고 NHN은 당장 앱을 개발해야 하며, 나머지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서둘러 가맹점 영업 등에 나서야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등에 업은 NHN페이코는 이제 1300만명 인구를 보유한 국내 최대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배달의민족)라이더스 회원들이 130주년 메이데이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 요구 집회를 하고 있다. 이날 배민 라이더스 지회원들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생활물류 서비스법 제정 및 오토바이 보험료 인하 등을 촉구하며 첫 오토바이 퍼레이드를 벌였다. 2020.05.01 dlsgur9757@newspim.com

◆전문가·업계 "정부가 불공정행위 하고 있어" vs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해야"

취지야 어떻든 전문가들은 이런 형태의 공공개입은 전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기업의 독과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재해야 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경쟁 저해상의 이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독과점 부분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불공정행위를 하는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도를 재정비해야한다. 정부가 민간 경쟁자 출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는건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언제든지 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경쟁자를 만들 수 있게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역시 "비대면 시대에 유통 배달업은 효율성이 중요한 산업인데, 정부의 시장 개입은 업계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쓰면 산업을 고사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독과점을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반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개선을 위해서라면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배민이나 요기요 등 기존 앱은 수수료가 높고, 배달 플랫폼 독점을 하고 있지 않나"며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기업, 소비자, 소상공인이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공공이 충분히 독과점을 저지할 명분이 있는 것"이라며 공공의 시장 개입 의견에 찬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대리점분과 위원장(한상총련)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지금도 점유율 99%, 배달앱의 독과점 안돼! 공정위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 요구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중소상인단체 의견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배민 기업결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등 입법과 사전협의절차 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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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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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