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낼까…민주당, 당헌 딜레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보궐선거 진행시 무공천" 당헌
이낙연·김부겸 차기 당권 주자 새로운 숙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포문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2021년 보궐선거 이야기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1·2도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이 걸린다. 해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성추문에 휘말린 이후 중도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결국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과 후보를 내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란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 후보, 무소속 후보 등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지만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며 "공천을 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진정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정된 시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그런 탓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것도 공천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인만큼 무공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장례가 진행중인 만큼 보궐선거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지도부도 적잖이 당황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 부고가 전해진 뒤 당지도부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대표와 박 시장은 그만큼 친했고 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관계였다"라며 "이 대표 상실감도 상당히 컸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게 숙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