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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 낼까…민주당, 당헌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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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잘못으로 보궐선거 진행시 무공천" 당헌
이낙연·김부겸 차기 당권 주자 새로운 숙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포문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열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 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우리가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 군데에서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2021년 보궐선거 이야기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과 부산이라는 우리나라 제1·2도시에서 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당헌 96조 2항이 걸린다. 해당 당헌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앞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4월 성추문에 휘말린 이후 중도 사퇴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공천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했다. "결국 유권자 심판을 받으면 된다"는 의견과 후보를 내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는다"란 의견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앞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시민사회 후보, 무소속 후보 등으로 공천을 할 수 있다지만 이미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며 "공천을 하지 말아야 민주당이 진정 전국정당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10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서울시장은 이야기가 다르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찬반 투표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의 든든한 텃밭이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안정된 시정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만큼 후보자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박 시장의 성추행 관련 혐의는 결국 '공소권없음'으로 수사가 중지됐다. 그런 탓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지 않았다'라는 유권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보궐선거는 대선을 1년가량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라는 것도 공천론에 힘을 싣는다. 특히 유권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시정을 펼치는 광역단체장 선거인만큼 무공천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박 시장 장례가 진행중인 만큼 보궐선거 언급을 꺼리고 있다. 당지도부도 적잖이 당황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와 박원순 시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만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이 대표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만큼 당에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했고 이 대표도 이를 받아들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 부고가 전해진 뒤 당지도부 활동도 잠정 중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화 운동을 해온 이 대표와 박 시장은 그만큼 친했고 서로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관계였다"라며 "이 대표 상실감도 상당히 컸다"고 전했다. 결국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차기 당 대표에게 숙제가 새로 생긴 셈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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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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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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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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