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보유세에 거래세까지" 다주택·고가 1주택자 옥죈다...정부, '세금폭탄' 이번주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4:03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0:07

취득세 최고세율 4%→8%대 안상 검토...종부세·양도세 강화
고가 1주택자도 규제대상...공급확대 없이 장기적으론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와 함께 거래세(취득세)까지 강화하는 초강력 세금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한다.

투기적 수요로 분류되는 다주택뿐 아니라 고가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시중에 유동성이 흘러넘치고 서울지역 내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이런 세금 강화 대책이 집값 안정화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 취득세 최고세율 2배 넘게 인상...종부세·양도세도 기준 강화

7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정부가 주택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세 부담을 높여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드는 현상을 차단, 집값을 끌어내리겠다는 취지다.

'6·17 부동산 대책'에 없었던 취득세 강화가 이번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엔 4%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2주택자 4%, 3주택자 5%, 4주택자 6% 등의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와 교육세(0.4%)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진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때 10% 이상 취득세를 적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2주택자부터 12% 이상의 취득세를 부과한다"며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 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사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전제 주택의 85%를 국가가 소유하고 있고 세금 체계가 우리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취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게 여당측 입장이다.

보유세 강화 관련해선 ▲3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인하 및 양도세 최고세율 62%→70% 인상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 세율 80%로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 유력하다.

여기에 '똘똘한 한 채'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고가 1주택자에 세 부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이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으로 종부세를 높이는 방식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강조한 만큼 보유세뿐 아니라 거래세,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등 전방위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당장 급한 부동산 세금 부분을 우선 발표하고 주택공급계획, 6·17대책 보완책 등이 순차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는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결론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압박으로 집값 안정화 한계..서울 주택공급도 확대해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세금 강화로 안정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세금을 높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식혔던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유동자금이 풍부해 규제만으로 집값이 향후 내릴 것이란 시그널(신호)을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공급 계획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3기신도시 주택용지비율 확대 및 추가 지정, 경기도 대규모 택지지구개발 등을 통해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 수요자가 많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난을 해결을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땅이 없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어 대규모 주택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다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가 더 강화돼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서도 서울지역 내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은 추가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대책 발표가 나오기 전이지만 이미 시장에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리얼미터가 여론을 조사한 결과 '효과 없을 것'이라는 응답한 비율이 49.1%로 가장 많았다. 반면 '효과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주택 거래량에서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건수는 총 9850건으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5515건)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이론적으로 보면 보유세 강화가 집값을 일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시장에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예상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수요가 많은 곳에 집을 풀어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