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이후 8년 동안 뽑힌 명예시민 30명 '누구'

기사입력 : 2020년07월04일 08:24

최종수정 : 2020년07월04일 08:24

국회의장‧국무총리‧장관‧도지사‧국회의원 등 명단
앞으로 선정될 명예시민 관심 9월 선정 10월 위촉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출범한 지난 2012년부터 선정한 명예시민은 모두 30명이다. 올해 명예시민 지원자 중 최종 선택된 명예시민은 누가 될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출범 첫 해인 지난 2012년엔 5명을 뽑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매년 3명씩 선정했다. 이후 2016년엔 5명, 2017년엔 7명을 뽑았다. 2018년과 지난해에는 2명씩 선정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지난 2014년 9번째 명예시민이 됐고 정세균 국무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양승조 충남지사,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도 세종시 명예시민 명단에 올라있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했다. 대부분 이러한 세종시가 탄생하는데 기여한 인사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천받아 선정될 명예시민을 기대해 본다.

김안제 강용식 이상선 이두영 금홍섭 씨.[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2012년에 뽑힌 세종시 명예시민 1호는 김안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장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국가기관 이전과 건설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했다.

강용식 한밭대학교 명예총장은 2호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의 아이디어로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제안했고 위헌판결로 어려울때 행정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장으로 활약했다.

명예시민 3호는 이상선 균형발전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다.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민·관·정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원안 추진을 하는데 기여했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은 세종시 명예시민 4호다. 세종시 수정안 백지화와 행정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노력했고 충청권 민·관·정 공동대책기구 출범과 공동대책 활동을 주도했다.

금홍섭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도 행정도시 백지화 공식선언에 반발해 충청권 시민단체들과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노력을 했다.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 위원회 사무처장도 엮임했다.

김재준 조명래 이현옥 정의화 최병선 계용준 씨.[사진=세종시] goongeen@newspim.com

2013년에는 3명이 선정됐다. 김재준 재인천 세종시민회 명예회장은 충청향우회 중앙회 주최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애향심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고 원안사수에 기여했다. 각종 토론회와 집회시 행정도시 건설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주요정책 수립을 자문했다.

이현옥 ㈜상훈유통 대표이사는 세종시 명예시민 8호로 1사 1촌 자매결연과 지역 농산물 판매에 기여해 선정됐다. 개미고개 '자유평화의 빛' 위령비 보강사업을 적극 지원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2014년에 명예시민 9호로 선정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세종시 문제해결을 위해 당시 새누리당 세종시 특위 위원장을 맡아 건설 논란이 있을때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도이전을 적극 추진했다.

최병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는 10호로 신행정수도 기본계획 수립과 최종입지 선정에 참여했다.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토 균형발전 방안을 연구한 공로로 명예시민에 선정됐다.

계용준 현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은 명예시민 11호다. LH 세종지역 단장으로 재임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행복도시 건설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원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이상없이 완료했다.

양승조 이재관 김효명 정세균 이정기 함신익 이재은 하혜수 씨.[사진=세종시] 2020.07.04

2015년에는 양승조 현 충청남도 도지사가 명예시민 12호로 선정됐다. 당시 3선 국회의원으로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단식농성까지 단행하며 세종시 원안 건설에 기여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세종시 출범을 위한 실무적 준비 작업 등 안정적인 행정기반 마련에 기여해 명예시민 13호로 뽑혔다. 출범 후 그는 행정부시장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세종시 명예시민 14호는 김효명 선문대학교 IT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주자들의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 및 정상건설과 자족성 강화 노력을 강조했다.

2016년에는 총 5명의 명예시민이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호로 세종시 수정안 반대, 특별법 제정 등에 기여하고 제20대 국회의장 취임 후 '국회 세종 분원' 설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표명했다.

16호 명예시민은 이정기 前 32보병사단장으로 재직 당시 통합방위협의회원으로서 세종시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주민신고, 농촌일손돕기 등 안보·애민활동에 기여했다.

문화예술인으로 함신익 심포니 송 예술감독은 명예시민 17호다. 청소년 대상 관현악기 체험 및 진로상담에 참여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에 기여했다.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이재은 충북대학교 대외협력본부장이 명예시민 18호다. 세종시 안전도시위원장으로서 안전도시위원회 위원회의, 안전취약지 현장점검 조치의 안전증진사업을 통해 안전한 세종시 건설에 기여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19호 명예시민으로 세종시 출범과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마련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으로 재직시 지방투자사업 등 MOU를 체결했다.

Ortega, Tehrani, 서의택 이상민 이인영 금난새 조웅래 씨.[사진=세종시] 2020.07.04

2017년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가장 많은 7명을 뽑았다. 20호는 Andrés Perea Ortega 마드리드 유럽대학교 교수로 도시개념 국제공모전에서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라는 작품으로 당선됐다.

21호도 외국인으로 Nader Tehrani 교수(The Cooper Union 건축학교)다. 도시건축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도시공간구조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며 세종시 도시건설 초석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22호는 서의택 동명문화학원 이사장으로 지난 2006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행복도시 건설계획과 주요정책 수립 총괄하는 등 세종시 정상 건설에 이바지했다.

23호는 이상민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 2010년에는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했고 현재는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다.

이인영 의원은 24호 명예시민이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되는데 기여했다. 3일 차기 통일부 장관으로 낙점을 받았다.

유명한 지휘자인 금난새 씨도 명에시민 25호다. 지난 2017년 3월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진행한 기획공연 '금난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메세나 사업과 문화예술 욕구 충족에 기여해 뽑혔다.

26호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은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에코힐링 프로그램, '맥키스 오페라단' 무료공연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했다. 관내 고등학생들에게 힐링 공연도 개최했다.

황희연 이슬기 임우철 김종민 씨.[사진=세종시] 2020.07.04 goongeen@newspim.com

2018~2019년에는 각 2명씩 명예시민을 선정했다. 27호로 선정된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세종시 출범에 기여했고 청춘조치원프로젝트 기획자로서 공헌했다.

이슬기(Elzabeth Lee) 호주 Meyer Vandenberg Lawyers 변호사는 아시아계 최초의 호주 수도지역자치정부(ACT) 주의원으로 세종시와 호주 캔버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애쓴 공로로 28호로 뽑혔다.

29호 임우철 광복회 원로회의 의장(독립유공자)은 세종시(구 연기군 남면) 출신으로 내선일체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등 독립운동 전개로 투옥(1943.12~1945.8)돼 지난 200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선정된 30호 명예시민은 김종민 의원이다. 2017년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지속 요구하고 2018년부터는 세종의사당 조항 신설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

8년 동안 세종시가 선정한 명예시민들은 세종시가 탄생하는데 기여하고 출범한 이후에는 신속하게 자리를 잡는데 공을 세웠다. 앞으로 선정될 명예시민들은 세종시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

세종시는 오는 31일까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올해 명예시민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명예시민 추천 방법은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우편제출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선정되며 10월 중 위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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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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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