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문대통령, EU와 정상회담 "전략적 동반자 10년…포스트 코로나 함께하자"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7:17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8:04

EU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 지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 4시부터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 한·EU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양측 정상들은 회담에서 한·EU 간 보건, 경제 분야 등에서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공조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속하고 투명하며 혁신적인 조치들을 통해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음을 높게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방역과 치유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활용해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기어코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환영"

양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 의약품청(EMA)가 코로나19 치료나 예방 의약품의 임상시험 정보, 심사 자료 등 외부 비공개 정보 정보교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한 코로나 관련 '임시 비밀유지약정'을 비롯해 한·EU 보건당국 간 정보 공유 협력이 긴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향후 백신·치료제 연구 개발 및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의 공조 방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도 협의했다. 양측은 특히 '코로나19 백신·치료제는 세계 공공재'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국과 EU가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FTA), 위기관리활동 기본협정 등 3대 핵심협정을 바탕으로 협력을 심화·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경제통상,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EU FTA의 원만한 이행을 지속해 나가면서 비관세 장벽 완화 등을 통한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서는 신산업,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 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반도 정세도 이날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측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구축이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안정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관련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EU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을 지속 관여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지지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역내 상생과 번영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EU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30일 오후 한·EU 화상 정상회의가 열린 청와대 내 회담장의 모습. [사진 = 청와대]

◆ 코로나 여파 해소되면 서울서 대면 회담 예정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한·EU 간 진행 중인 EU 개인정보보호(GDPR) 적정성 결정 협의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환영하면서, 향후 적정성 결정이 가속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GDPR은 EU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시행한 제도로, 기업들이 EU 시민들에게서 수집한 정보를 '별도 허가'(적정성 인증) 없이 역외로 반출할 수 없게 하고 있다.

EU 정상들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조속한 비준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조치다.

양측 정상들은 기후 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사이버 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강화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EU가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 국면 이후 문 대통령의 첫 양자 정상회담이며, 지난해 말 출범한 EU 신(新) 지도부와의 첫 정상회담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추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EU 측이 화상 회담 개최를 제안해 성사됐다. 양측은 향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까운 미래에 서울에서 대면 회담을 별도로 열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은 한·EU 양측이 지난 10년간의 성공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협력방향을 모색하고, 코로나19 등 전 지구적 위기 및 기후변화, 다자 무역주의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