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6·17대책] 주담대로 6개월 내 전입 안하면...주택대출 '3년' 제한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11:30

[일문일답] '갭 투자' 원천차단 위한 금융규제 강화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 구입시…전세대출보증 제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을 조장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정조준한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융규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차단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물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만 한다.

갭투자 방지를 위해 전세자금보증대출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다음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일문일답.

-주담대 받으면 주택가격 무관하게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데 6개월의 기준이 무엇인가.

▲주담대 실행일로부터 6개월이다. 단 중도금, 이주비 대출의 경우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로 정했다.

-주담대 전입 및 처분요건 강화 규제 시행일은 언제인가.

▲행정지도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오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 가능한가.

▲가계약의 경우 제3자인 금융회사가 계약성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종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규제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2018년 9·13 대책 이전부터 일관되게 확립되어 온 사항임을 참고바란다.

-전입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는가.

▲대출약정 위반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 상환 필요하다. 또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는 것이 제한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제인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강화되는 처분·전입 요건은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 전입 및 실거주요건 강화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

▲주금공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후 계약금을 납부했거나 은행창구 등에서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주택가격이 KB시세를 기준으로 시세 3억원을 초과하고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속해있다면 규제대상이다.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이용제한 강화 시행일은 언제인가.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한다. 규제는 시행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