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비대면·바이오 분야에서는 자금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해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임대료를 40% 감면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투자를 통해 창출되는 만큼 민간 일자리대책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먼저 금년 공공·민간·민자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기업 민간투자 25조원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에 발굴하고, 민자사업은 5조2000억원 집행·10조+α규모 신규 발굴을 연내 추진하겠다. 공공 투자 60조5000억원은 연내 100% 집행완료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바이오 등 Post-코로나 유망분야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이에 대한 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지원을 2조1000억원 이상 대폭 확대한다"며 "특히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특별연장근로제도 인가제한기간에 대한 한시적 보완방안을 강구하고, 화학물질 안전 이행 절차도 개선하는 등 노동·환경분야 제도·규제도 개선하겠다"며 "각종 시장 진입규제 및 기업비용‧행정부담 완화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현장애로들도 신속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기업들은 자산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 등 자구노력도 적극 추진중이나, 자산의 적정가격 매각에 어려움 제기하고 있다"며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에 한정되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하고, 최장 6개월 한시 납부유예, 연체 이자율 감면(7~10% → 5%)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실물경기 위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전망이 있으나, 저금리 기조, 풍부한 유동성 등에 기반한 주택가격의 재상승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없이 시행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육상종목 '높이뛰기'는 '도움닫기 속도'에 달려있다"며 "경제도 마찬가지다. 경기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6월 도움닫기 구간을 최대한 가속도 붙여 전력질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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