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자 동선 확인을 위한 전자 출입명부가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는 우려는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지만 오늘부터 클럽, 노래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가급적 많은 시설에서 활용하고 이용자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 드린다"며 "혹시 추가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6월 계도기간 중에 즉시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주일간의 시범 적용을 거쳐 현장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분산해서 관리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파기키로 했다. 그간 정부는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확진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되 필요한 기간이 지나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의 확진자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유출은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보가 삭제된 뒤에도 일부 확진자의 정보가 SNS나 블로그 등에서 여전히 유통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협조를 받아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체계적으로 삭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최근 대구시에서 발생한 공무원들의 긴급생계자금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와 책임자 처벌을 주문했다. 그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구시는 환수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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