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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자 640만명 육박…美, 대규모 시위로 재확산 우려 (2일 오후 2시 32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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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 사망 시위로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높아져
파우치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
도쿄에선 신규 확진자 수 급증…유흥업소 관련자 많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 세계 코로나19(COVID-19) 누적 확진자 수가 64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8만명을 넘겼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이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지 모른다"며 문헌들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기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와 관련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의료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공개 반박했다. 

일본 도쿄에서는 19일만에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겼다. 이에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2시 32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각각 638만3520명, 38만307명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183만1821명 ▲브라질 55만5383명 ▲러시아 42만3186명 ▲영국 27만9392명 ▲스페인 23만9932명 ▲이탈리아 23만3515명 ▲프랑스 18만9348명 ▲독일 18만3879명 ▲페루 17만 39명 ▲터키 16만5555명 등이다.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10만6181명 ▲영국 3만9452명 ▲이탈리아 3만3530명 ▲브라질 3만1199명 ▲프랑스 2만8943명 ▲스페인 2만7127명 ▲멕시코 1만637명 ▲벨기에 9505명 ▲독일 8563명 ▲이란 7942명 ▲캐나다 7477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3일 오전 0시 1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자는 184만1400명, 사망자는 10만6100명으로 집계됐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상황판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와 사망자수는 ▲뉴욕 37만7881명(이하 사망 2만9847명) ▲뉴저지 16만1545명(1만1770명) ▲일리노이 12만3244명(5567명) ▲캘리포니아 11만8068명(4360명) ▲메사추세츠 10만1163명(7085명) ▲펜실베이니아 7만7315명(5670명) ▲텍사스 6만7966명(1732명) ▲미시간 5만8680명(5562명) ▲플로리다 5만7439명(2529명) ▲메릴랜드 5만4831명(2597명) 등이다.

[로스앤젤레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흑인 사망' 사건에 반발하는 시위가 열였다. 2020.06.03 007@newspim.com

◆ 미 보건당국, 대규모 시위로 전염병 재확산 우려

코로나19(COVID-19) 봉쇄령 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국의 조지 플로이드 사망 관련 항의 시위가 8일째 이어지자, 미국 보건당국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시위로 인한 감염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군중집결과 노래, 구호외침, 대규모 체포자들 등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요인이라며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는 '흑인 사망' 시위를 우려했다.

미국 전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시위가 퍼지기 시작한 지 2주째 접어들고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징조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는 것이다.

보건전문가들은 그 결과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시위로 인해 코로나19가 얼마나 퍼져나갈지 가늠할 방법이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전 보건부 장관 캐슬린 시벨리우스는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어느정도의 규모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은 시위자들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가족과 친구들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애틀란타 시장과 워싱턴D.C.시장도 시위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도 시위가 코로나19를 다시 확산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규모 집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수천 수만명을 다시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하는 학자들도 시위를 감안하는 모델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모델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는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수학과 악셀 갠디 교수는 "시위의 영향을 모델화하기에는 8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면서 "하지만 지금 미국은 코로나19에서 아주 변곡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모델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D.C.와 뉴욕에는 각각 6000명과 6만명의 감염자가 있다. 그나마 이전과 다른 것은 시위 도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많고 또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워싱턴대학교의 알리 막대드 보건학 교수는 "시위자들 누구도 수퍼전파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지 말고 자신이 수퍼전파자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보건 전문가 처럼 현재 '흑인 사망' 시위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결부시켜 말하기를 저어하는 하버드대학교 공중보건학 교수 아시스 쟈는 "메모리얼데이 풀 파티와는 달리 이번 시위자들의 명분은 설득력이 강하다"고만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민정 기자 =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이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의 청문회에 원격으로 출석했다. 2020.05.13 mj72284@newspim.com

◆ 파우치 "백신 실효성 낙관...장기 면역은 안 될 수도"

코로나19(COVD-19) 대응을 위한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TF)의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코로나19백신이 실효성 있게 개발되더라도 장기적인 면역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내 주목된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쯤 개발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병 자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는 셈이다.

2일(현지 시각) CNBC 등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이 이날 미국의사협회지(JAMA)와의 인터뷰에서 "백신으로 생성된 면역력이 오래 지속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문헌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면역력은 3~6개월 정도로 1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파우치는 또한 코로나19 백신의 실효성에 대해서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낙관적"이라며 "해답을 얻으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은 바이오회사인 모더나와 함께 코로나 백신을 개발 중이다. 파우치 소장은 모더나가 다음달 3만명을 대상으로 3단계 임상 실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우치 소장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백신 임상 실험이 적어도 4건 이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초까지 수백만 개의 백신약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쯤 코로나19 백신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년으로, 코로나19 백신이 1년만에 만들어진다면 새로운 기록을 세우는 것이다. 역대 가장 빠른 백신 개발 속도는 '유행성 이하선염'으로 4년 정도 걸렸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 '바이러스 위력 상실' 반박 논쟁...심장병 약 효과 기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었다는 이탈리아 전문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CNBC방송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산라파엘레 병원의 집중치료 부문 책임자인 알베르코 잔그릴로 박사는 지난달 31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동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바이러스가 위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잔그릴로 박사는 당시 인터뷰에서 "실제로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바이러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며 지난 10일 동안 코로나19 환자들에게서 면봉을 통해 채취한 표본은 1~2개월 전의 것과 비교했을 때 양적인 측면에서 '바이러스의 수치'(viral load)가 절대적으로 극미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직후 프랑코 로카텔리 이탈리아 국가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고 CNBC는 전했다. 그는 "잔그릴로 교수의 발언을 듣고 크게 놀랐고, 완전히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며, 일일 신규 확진자 수 통계를 보면 이탈리아에서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이 주의가 필요한 중대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위험한 발언이라고 했다. 산드라 장파 이탈리아 보건부 차관은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이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들은 미확정적인 상태로, 우리는 이탈리아인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권할 것"이라고 했다.

잔그릴로 박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논쟁은 전 세계로 번졌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이클 라이언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지난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갑자기 덜 치명적인 상태로 되지는 않았다며, 아직도 사람을 죽이는 바이러스라고 반박했다.

라이언 사무차장은 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각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시민들의 노출 빈도 줄이려 노력하는 등 방역 조치를 취한 덕분일 수 있다며 바이러스 위력 상실론에 선을 그었다.

잔그릴로 박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나오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있는 산마르티노 병원의 마테오 바세티 전염병 클리닉 부문 책임자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오늘날의 (코로나19) 화력은 두 달 전과 다르다"며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순환(전파) 정도는 덜해진 상태"라고 했다. 다만 바세치 책임자는 각국의 봉쇄 조치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이 배경에 있음을 언급했다.

한편, 이날인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치료제가 코로나19 관련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합병증 증세를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회복 시기를 심장병 치료제를 통해 앞당길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WSJ은 빠르면 올해 여름 연구 결과 중 일부가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경보' 발령으로 인해 빨갛게 물든 도쿄도청 사진. 일본 도쿄도는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34명이 발생하면서 '도쿄경보'를 발령했다. 2020.06.03 kebjun@newspim.com

◆ 日 누적 확진자 51명 늘어난 1만7712명…도쿄 '경보' 발령

도쿄(東京)의 2일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면서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쿄도는 즉각 '도쿄 경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특히 도쿄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중 약 30%가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로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집단감염 등 재확산이 심화된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도 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일본 전국으로는 총 5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3일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만7712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국내 확진자 1만6986명 ▲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712명 ▲전세기 확진자 14명을 더한 것으로, NHK가 공개한 각 지자체 확진자 수를 취합한 수치다.

누적 사망자 수는 914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도쿄도와 사이타마(埼玉)현, 오사카(大阪)부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망자 내역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3명 ▲일본 내 확진자 901명이다.

도쿄도에서는 전날 3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도쿄의 일일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선 건 지난달 14일 이래 19일만이다. 도쿄도는 이에 전날 오후 9시45분 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도쿄경보'를 발령하기로 결정했다. 도쿄경보가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된 지 8일만의 일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도쿄도지사는 "2일 신규양성자 수는 34명으로 병원 집단감염의 영향이 있다고 해 경계해야할 숫자"라며 "도민들에게는 특히 야간 번화가 등 3밀(密) 리스크가 높은 장소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3밀은 밀집·밀접·밀폐로 코로나19 확산이 쉬운 환경을 뜻한다. 최근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 경향을 보면 접대가 따르는 야간 유흥업소 등 3밀이 우려되는 환경에서 감염된 사람의 비중이 높다. 지난 2일까지 최근 일주일 간 도쿄서 확진판정을 받은 114명 중 약 30%인 32명이 야간 유흥업소 관련자였다. 

도쿄도는 앞서 독자적으로 3단계로 나뉜 휴업요청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됐던 지난 26일엔 '스텝1'을 시행해 일부 업종에서 영업재개를 허용했다. 6월 1일에는 '스텝2'를 이행해 쇼핑몰과 소매점, 영화관 등 보다 대규모 시설의 영업도 허용했다.

도쿄도 측은 도쿄경보를 발령해도 당장은 '스텝2' 상태를 유지한다. 다만 도쿄경보가 발령된 이후에 감염 확대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다시금 폭넓은 업종에 휴업을 요청하는 '스텝0'로 돌아가게 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땐 도쿄도민에게도 엄격한 외출자제가 요구된다. 

최근 재확산 우려를 사고 있는 후쿠오카현 기타큐슈(北九州)시에서는 6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최근 11일 간 이 지역의 누적확진자는 119명에 달한다. 

일본 내 확진자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도쿄가 528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사카(大阪)부 1783명 ▲가나가와(神奈川)현 1371명 ▲홋카이도 1099명 ▲사이타마(埼玉)현 1000명 ▲지바현 903명 ▲후쿠오카(福岡)현 780명 ▲효고(兵庫)현 699명 ▲아이치(愛知)현 512명 ▲교토(京都)부 358명 순이었다.

그 외 ▲이시카와(石川)현 298명 ▲도야마(富山)현 227명 ▲이바라키현 168명 ▲히로시마(広島)현 167명 ▲기후현 151명 ▲군마(群馬)현 149명 ▲오키나와(沖縄)현 142명 ▲후쿠이(福井)현 122명 ▲시가(滋賀)현 100명 ▲나라(奈良)현 92명 ▲미야기(宮城)현 88명 순이었다.

후생노동성 직원 및 검역관을 포함한 공무원 확진자와 공항 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203명이었다. 나가사키(長崎)항에 정박됐던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48명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일 시점에서 일본 내 확진자 중 인공호흡기를 부착했거나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환자는 114명이다. 내역을 살펴보면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 1명 ▲일본 국내 확진자 113명이다.

2일까지 증상이 개선돼 퇴원한 사람은 1만5304명이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자가 654명 ▲일본 국내 확진자가 1만4650명이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PCR검사(유전자증폭검사)는 지난달 31일(속보치) 기준 하루 2524건이 진행됐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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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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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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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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