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여름철 사고 대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또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규제혁신과 해외 동식물 반입에 대한 부처간 조율을 주문했다.

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폭염과 집중호우가 더 잦을 거라는 예보도 있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힘든 여름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긴장하고 철저히 대비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은 3건이다. 우선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이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에 폭우와 강풍에 취약한 시설을 꼼꼼히 점검하고 제때 보수·보강해 줄 것과 특히 강원도처럼 산불이 났던 지역은 산사태 방지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수온이 높아지면 녹조·적조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업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무더위쉼터, 이재민 거주시설 등에 대한 대책도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올해는 코로나19 대응과 병행하게 되는 만큼 국가안전대진단은 지난해에 비해 기간은 절반, 대상은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다. 정 총리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공사 현장 등에 대해서는 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일선 담당자들께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세심히 확인하고 보완해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수소경제, 드론, 바이오헬스 등을 중심으로 한 규제혁신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수소충전소의 융복합구축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며 "드론 인증 절차의 간소화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고 반응한다"며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협회·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에게까지 달라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더 도울 일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정 총리는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야생동물에 대한 관리를 수입, 통관, 유통 전 주기에 걸쳐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 총리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그동안 생태계 보전 위주로 접근해 왔던 야생동물 관리의 범위를 감염병 예방 차원으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대책의 성패는 실천에 달려있다"며 "환경부 등은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안은 즉시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더 나아가 야생동물 방역에서도 우리가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책을 보완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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