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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중국 외교, "홍콩·대만 간섭 불허, 한중일 경제협력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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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원치 않아, 대만·홍콩 간섭은 불허
'하나의 중국' 원칙 불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한중일, 러시아, 유럽과의 합작은 더욱 공고화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잠들어있던 미국과 중국의 냉전 기류가 깨어나면서 전세계 정치∙경제 패러다임의 격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최근 대만 독립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가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 정세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기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대만 독립 등 중국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입장을 밝혔다. 

왕이 국무위원의 입을 통해 전해진 중국 당국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중 양국의 관계가 신냉전 국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만과 홍콩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책임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유언비어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시켰다. 이와 함께 '하나의 독립' 원칙 하의 대만 독립 불허 의사와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 의지도 거듭 전했다. 이밖에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 속 한국과 일본, 유럽,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의 합작은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뜻을 시사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4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 미국이 신냉전 조장, 코로나19 협력 강화 해야

최근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 등 고조되는 미국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서는, 신냉전 시대 도래를 지양하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책임론을 시작으로 원색적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의 메세지도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는 중미 양국 공동의 적이며, 서로 돕고 지지하는 것은 양 국민의 공통된 바램"이라면서 "양국이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바이러스 퇴치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안타까운 건 코로나19의 공격 외에 정치적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같은 정치적 바이러스를 이용해 중국을 공격하고 모독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여부에 상관없이 중국에 대해 많은 유언비어와 음모를 꾸며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신냉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험한 발상은 양국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합작의 성과를 뒤엎고, 미국 자신의 미래 발전을 해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홍콩은 중국의 내정, 국가보안법 반드시 추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강행 의지와 함께, 홍콩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홍콩은 중국의 내정인 만큼, 어떤 외부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국가의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중국 중앙 정부가 합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직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송환법 파동 이래 홍콩 독립 세력과 급진 세력의 안보 위협 행위가 끊임없이 일고, 외부 세력의 불법 개입으로 국가 안보는 물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체제에도 큰 위협을 줬다"면서 "홍콩 특별 행정구역 안보를 위해 법을 제정하고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은 잠시도 늦출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제정은 홍콩의 자치, 권익, 자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국제 금융 중심지) 홍콩에서 누릴 투자자들의 권익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 "홍콩의 미래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더욱 신뢰감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 대만 통일 필연성 강조, 외부 간섭 불허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천명해온 중국의 기조에는 변화가 없으며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대만은 중국의 내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라면서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독립을 꾀하는 대만 독립 세력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외부 세력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양안 통일은 필연적인 것으로,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이 헛된 환상과 정치적 계산을 버리고 중국의 마지노선에 도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여러 국제 이슈 중 특히, 대만 문제에 관한 왕이 국무위원의 발언에 집중했다.

중국태평양경제합작전국위원회 쑤거(蘇格) 회장은 "현재 중미 관계는 여러 갈등 속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대만 문제는 왕 국무위원에 의해 비중 있게 언급됐으며, 이는 현재 대만 문제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복잡성과 심각성을 띄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했다.

이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의 주권 및 영토 수호 신념과 핵심 이익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떤 힘으로도 중국이 양안 통일을 이루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푸단(復旦)대 국제문제연구원 우신보(吳心伯)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중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집권 2기를 시작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대만 독립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 그 도전 행보가 마지노선을 넘어설 경우 중국은 사정없는 강펀치로 제지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19 책임론 반박, 미국의 날조일 뿐

미중 갈등 악화의 도화선이 된 코로나19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왕 국무위원은 "바이러스의 근원을 밝히는 것은 과학자와 의학 전문가들이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복잡한 문제"라면서 "미국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에 오명을 씌우고 있다"며 미국이 주장하는 책임론을 부인했다.

이어 "(미국은) 자신들의 유언비어 날조 능력을 위시하는 반면, 세상의 올바른 판단 능력을 저평가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전세계 과학계가 바이러스 근원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중일 경제 협력 격상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웃 국가인 한국·일본과의 경제 합작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왕 국무위원은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신속한 경제회복은 한중일 삼국이 직면한 공통적 과제"라면서 "산업체인 공급망 안정화와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가 경제 협력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자주의, 자유무역, 관세감면, 장벽철폐, 상호시장개방 등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5세대 이동통신(5G)과 건강의료, 스마트 제조 등 영역의 합작을 통해 신성장 동력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삼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협상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했다. 

◆ 러시아 우호관계 공고화, 신산업 합작 확대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공고해졌다"면서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등 전통 산업 분야에서의 합작을 지속하겠다"면서 "특히, 올해를 '중국-러시아 과학기술 혁신의 해'로 여기고, 전자상거래, 바이오 제약, 클라우드 경제 등 신흥 경제 영역의 신성장동력 개발을 통한 경제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국-유럽 수교 45주년 합작 강화  

왕 국무위원은 '진정한 친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속담을 인용해 유럽과의 합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왕 국무위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맞서 중국과 유럽은 서로 방역에 협조하며 우호적 관계를 이어갔다"면서 "올해 3월말로 예정됐던 중국-EU 정상회담을 조속히 추진하고, 중국과 유럽의 투자 협정을 연내 완료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생태환경보호,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등 신경제 영역에서 합작을 강화하고, 올해 중국 유럽 수교 45주년을 맞아 더욱 성숙한 양국 관계를 이끌어내자"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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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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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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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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