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는 휴업조치 등 단계적 완화조치 앞당겨 시행할 방침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가 25일 도쿄(東京) 등 5개 지역의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25일 NHK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의원운영위원회에서 해제 방안과 관련한 사전보고와 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해제 이유와 향후 대응 등을 설명한 뒤, 대책 본부를 열어 선언 해제를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4일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중 39곳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한 데 이어, 21일엔 오사카(大阪) 등 간사이(関西) 3개 지역에서 선언을 해제했다. 이날 수도권을 비롯해 남은 5곳도 해제된다면 일본 전역에서 선언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는 긴급사태선언 발령 후 약 1개월 반 만의 일이다.
자문위원회는 전염병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코로나19(COVID-19) 대책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조언을 하는 곳이다. 방송에 따르면 일본 정부 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반 경에 열렸다.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재정상 겸 코로나19담당상은 이 자리에서 "감염 상황 등을 재차 분석·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모든 도도부현에서 긴급사태선언을 실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된다"며 "해제 선언을 실시하는 것을 자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니시무라 담당상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에서는 도쿄와 사이타마(埼玉)·지바(千葉)·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 4개 지역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긴급사태선언을 해제하고 전국에 해제 선언을 하는 방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나왔다.
다만 자문위원회는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 14명으로 늘어난 점 ▲가나가와현과 홋카이도의 최근 1주일 간 신규 확진자 수가 해제 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을 들어, 일본 정부 측에 도쿄·가나가와·홋카이도 3개 지역을 계속해서 조사·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기본적 대처방침에 외출 자제의 단계적 완화 등을 담는 방안도 타당하다고 했다. 방송에 따르면 위원회 측은 "확산의 큰 파도는 수습했지만 이후에도 곳곳에서 감염이 일어난다"며 "계속해서 감염 방지책을 강구해 '새로운 생활양식'을 정착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달 긴급사태를 선포했을 때와 비교해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감소했고 의료제공체제도 개선되고 있다"며 "계속해서 '3밀(密)' 회피 등 새로운 생활양식 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어 "외출 자제나 이벤트 개최 제한 등 향후 방침은 지역 감염 상황을 근거로 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도쿄, 이르면 5월 중에 완화조치 '스텝2' 이행할 듯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가 발생한 도쿄도는 이날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면 26일 0시부터 휴업요청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도 측은 6월 상순 이후로 상정됐던 영화관이나 상업시설, 학원 등에 대한 휴업요청을 이르면 이달 내에도 해제할 전망"이라며 "경제활동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선 완화 조치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도쿄도는 휴업요청 완화조치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로드맵을 공표했었다. 이에 따르면 '스텝1'에서는 도서관과 미술관 등 일부 시설 재개가 인정된다. 오후 8시까지 영업이 인정되던 음식점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후 2주 단위로 감염 상황을 판단해 다음 스텝으로 이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앞서 25일 도에서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면 곧바로 '스텝1'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도쿄도 측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낮은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2주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스텝2'로 이행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내에도 이행할 전망이다.
스텝2에서는 영화관과 상업시설 외에도 전시장이나 호텔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 해, 경제활동이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당되는 시설 관계자들도 도쿄도 측에 조기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이케 도지사는 이날 자문위원회 승인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고 있기에 정부의 결론을 받아들이겠다"며 "전날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데다 대형연휴 이후 감염자도 지금부터 포함될 것이기 때문에 감염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하면서 (완화) 단계를 올려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이케 도지사는 "제2차, 3차 확산도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외출 자제 등) 협력을 부탁해야 한다"며 "제로 리스크라는 건 없어도 여러가지 대비하는 것으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해, 다음 감염 확산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