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21대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 제정, 3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겠다"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10:13

김태년 "뉴노말 시대, 환경과 경제는 대립 관계 아냐"
조정식 "그린 뉴딜 예산, 3차 추경에 반영"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개원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와 함께 추진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 중심 경제체계와 달리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종의 경제 체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노말'시대에서 환경과 경제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그린 뉴딜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유럽연합에서는 그린빌 사업을 반드시 가야할 길, 경기 부양의 핵심수단으로 내세웠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그린 뉴딜을 경기 부양의 핵심으로 내세웠다"며 "21대 국회에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1 kilroy023@newspim.com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산업단지의 친환경스마트화(化), 저탄소 에너지 체계 구축, 미래자동차 육성,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 개선과 일자리, 신성장동력 창출 선순환이 과제"라며 "지속가능하고 또 기후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게 그린 뉴딜 전략을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필요한 입법을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조속히 준비하고 그린 뉴딜 사업 추진 예산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한국형 뉴딜 성공은 재정의 책임있는 역할에 달려있다"며 "확장재정은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이자 투자"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21대 국회의 조속한 원구성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 예산이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국회를 신속히 열어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한다"며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시급한 3차 추경과 국난극복을 위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며 "편협한 당리당략은 버리고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민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