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코로나19' 세계공조 위해 WHO는 '대만 참여' 약속 지켜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6:10

코로나19 대만의 대응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 받아
대만의 풍부한 방역 경험, 전 인류와 공유하길 원해

탕뎬원(唐殿文) 주한국대만대표부 대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한국의 치밀한 방역 과정과 성공적인 성과를 지켜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사재기를 하지 않는 한국민들의 높은 시민 의식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 역시 선제적 대응과 투철한 위생의식을 가진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위협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의 이웃 나라인 한국과 대만은 코로나19 모범 국가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자신감을 얻은 한국과 대만은 모두 다른 나라를 돕기 시작했고, 전 세계는 또다시 두 나라에 감탄을 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 대만의 성공적인 방역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팬데믹의 공포 속에서 더욱 빛난 한국과 대만의 훌륭한 대처능력, 우수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아시아의 동반자'로써 깊은 자긍심을 느낍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했던 시기 많은 한국 매체가 대만의 방역 성과를 앞다퉈 소개하였습니다. 17년 전 사스(SARS)를 경험했던 대만은 한국보다 먼저 전염병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대만은 2003년 사스를 비롯해 지난 60년 동안 많은 종류의 크고 작은 전염성 질환을 겪으면서 전문적인 방역 노하우와 대응전략을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스를 겪으면서 대만 사람들의 공중보건과 위생의식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대만 정부도 오래 전 제정되어 시대에 맞지 않는 '전염병방치법(전염병 예방 및 방역법)'을 개정, 전국적 유행병에 대한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사스를 계기로 17년 전 전염병방치법을 미리 개정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대만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해 17년 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풍부한 경험은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퇴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만은 줄곧 국제 의료 및 보건위생 시스템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대만은 초기에 고군분투하였지만, 선제적 대응과 유효적절한 전략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 사회로부터 모범적 대응 사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만의 성과에만 만족하고, 스스로의 안위만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인류가 직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더하기 위해 우리 대만은 언제든지 국제 사회에 협조하고, 양자간 및 다자간 테두리 하에서 방역 활동에 국제적인 협력을 전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4월 1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타이완 마스크 1천만 장을 전염 상황이 심각한 유럽,미국 및 수교 국가에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줄곧 "타이완은 도울 수 있다(Taiwan can help)"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사실상 "타이완은 돕고 있다(Taiwan is helping)"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 세계와 전염병 대응과 방역에 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WHO는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으로 손꼽히고 있는 대만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WHO의 지도부는 여러 차례 이번 전염병 사태에서 대만의 기술적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 대만 전문가들이 모든 방역 작업과 임상 네트워크 및 랩 네트워크(Lab network))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WHO가 오히려 코로나19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려는 대만의 관련 회의와 활동 참여를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WHO는 코비드19 보고서에서 대만의 확진자 및 관련 수치를 중국에 편입해 많은 국가들이 그릇된 정보를 취득하고, 대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하게끔 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코비드19 사태는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고, 한국의 방역 조치와 정책은 WHO 및 세계 각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번 사태를 충분히 극복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염에는 국적과 국경의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 인류 공동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염병에 대항하고, 세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만의 WHO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 벨기에 및 일본 등 수많은 국가들도 이 점에 동의하며 각종 방식으로 대만의 WHO 참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금 오랜 친구의 나라인 대만이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각계의 여러분들이 대만의73회 세계보건대회(WHA)와  WHO  의 기술회의 및 시스템, 관련 활동에 참여를 지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

[글=탕뎬원(唐殿文) 주한국대만대표부 대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