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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2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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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강원서 규모 3.8 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각 정당 내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4·15 총선 이후 압승을 발판으로 재정비에 나선 정당들의 상황을 인사이드 기사로 보도한 것인데요.

특히 한겨레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 기사를 통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속사정을 전했습니다. 내용인즉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이해찬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라는 내부 전언도 나옵니다.

현재 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후보군에는 이낙연,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의원 등이 꼽힙니다. 아마도 이들 네사람 외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배짱을 가진 후보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이낙연 대세론'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만큼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당헌·당규상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2022년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께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선 도의상 당 대표직을 맡기 위해 출마하는 것이 다소 부담될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이 전 총리가 불출마할 경우 범친문계이자 수도권·영남·호남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5선의 송영길 의원이 현재로선 집권여당의 차기 대표로 가장 앞서간다는 설(說)이 많습니다. 

'이제부터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1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가 달라졌다… '점진적 개혁' '사회적 합의' 연일 강조/국민일보
청와대가 총선 압승 이후 당정청의 핵심 의제인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 연일 점진적 개혁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 주52시간제, 검찰 개혁 등 논쟁적 사안을 속도전으로 처리하던 것과는 미묘하게 달라진 입장이다. 압도적으로 힘이 쏠린 당정청의 책임감, 열린우리당 당시 개혁 실패에 대한 반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文대통령 "부처 업무평가, 코로나 대응 중심으로 하라"/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디지털'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포스트 코로나' 과제 등을 반영해 오는 6월까지 국정 과제를 개편하라고 주문했다. 정부 업무평가에서도 코로나 대응 노력을 중점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이 같이 당부했다.

통일부, 北 강원 평강서 규모 3.8 자연지진 발생에 "핵시설 없는 곳"/뉴스핌
통일부는 11일 북한 강원 일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핵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45분 북한 강원 평강 북북서쪽 32㎞ 지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

외교부, 신북방정책 이끌 '신북방 청년미래개척단' 선발…6월10일까지/뉴스핌
외교부는 11일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을 이끌 '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을 선발한다고 밝혔다.신북방 청년 미래 개척단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청년 세대에게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군,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응 '고심'/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해군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해군은 최근 '방사능 오염수가 해군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단독] 文정부판 미스터트롯?... '통일가요제'도 생방송 국민투표로 왕중왕 가린다/서울경제
정부가 젊은 세대들에게 남북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올해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역대 모든 우승자가 모여 '왕중왕'을 뽑는 경연으로 진행한다. 통일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결승도 종합편성채널을 비롯한 케이블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정관계에 따르면 통일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유니뮤직레이스'의 이름을 올해부터 우리말로 바꾸고 행사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미일 등 7개국 외교장관 코로나19 공조 화상회의/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등 7개국 외교장관이 1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공조를 논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단독]해외무기-장비도입 예산 삭감될 듯/동아일보
다음 달 발표될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이 추가로 삭감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전력 손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피해 대책을 위한 예산 구조조정은 불가피하지만 두 차례 추경으로 국방예산을 2조 원 이상 삭감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무-4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하고 北 GP 총격땐 원격사격 시스템 먹통/조선일보
북한이 '신형 4종 세트' 탄도미사일 시험을 되풀이하고 전투기 출격 횟수를 이례적으로 늘리는 등 대남 도발의 수위와 빈도를 높이고 있지만 우리 군은 대북 대응 태세에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가칭) 시험 발사는 실패했고, 지난 3일 북한군의 GP(감시소초) 총격 때는 원격 사격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군기 문란 사고들과 함께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군 안팎에선 "북한이 실제 도발할 경우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합]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구직자취업촉진법도 환노위 통과/뉴스핌
문화예술인도 내년부터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구직 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구직자는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민주당 女의원들 "기회 달라"... 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30% 할당 지켜질까/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여성할당 30%를 채울 수 있을까.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본격 세몰이에 나선 가운데 성평등 국회를 위한 '서약'이 지켜질지 주목된다. 당장 12일 원내대표단 추가 인선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성원 원내수석 등 '통합당 시즌2' 윤곽…주호영 앞 숙제 산더미/중앙일보
미래통합당 '시즌2'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일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닻을 올렸고, 11일 원내 인선이 단행됐다. 재선의 김성원 의원이 원내수석부대표에, 초선의 최형두ㆍ배현진 당선인이 원내 대변인에 내정됐다. 하지만 '주호영 호(號)' 앞에 놓인 숙제가 산더미다. '김종인 비대위' 전환 문제부터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법제사법위원장 수싸움 등 갈 길이 멀다. 해법을 모색할 시작점은 이번주 열릴 당선인 총회다.

불붙은 법사위원장 쟁탈전…민주당 "이번엔 우리 것" 선공/경향신문
오는 30일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대해 "여당이 가져가야 한다"며 선제공격에 나서면서다. 20대 국회에서 원내 제1당임에도 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줘 번번이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겪은 만큼 이번만큼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얻어내 개혁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관례'를 내세우면서 벌써부터 당내 법사위원장 후보군 의원들끼리 내부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았던 '민주당 8월 전당대회' 일정대로/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오는 8월 열기로 했다. 통상 누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느냐가 관심거리지만, 이번에는 '이낙연 대세론'과 차기 대선 일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관심이 쏠렸다. 이해찬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뿐만 아니라 당의 운영도 시스템에 따라, 예측할 수 있게 가야 한다"며 8월 전대 개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 대표의 임기가 8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게 순리다.

[단독] 선거법 바꾸고도… '깜깜이 비례' 여전/세계일보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선출'을 강조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된 21대 총선에서도 '깜깜이 비례대표 심사'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록'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시민)은 '정체성·의정활동력·전문성·기여도·도덕성'을 비례대표 후보 심사기준이라고 명시했을 뿐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결정한 사유와 논의 과정은 회의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 있다던 민경욱 "서초을 투표용지가 분당을에서 발견"/중앙일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해 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11일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개최했다. 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가 분당을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월요일(11일)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했다. 이에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단독] "할머니들 만나지말고 나한테만 얘기하라"…윤미향, 당시 외교부에 요구/매일경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전 "채널을 일원화하자. 피해자 할머니들에겐 우리가 설명하겠다"며 외교부와 할머니들 간 직접 접촉을 막은 뒤 당선인 본인만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윤 당선인은 이를 통해 일본 측 보상금 10억엔 거출 등 내용을 할머니들보다 먼저 파악하고 있었지만 약속과 달리 이를 할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합의가 공표되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합의"라고 정부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초선들, 날 국회의장으로 밀어줘요"… 6선 박병석은 손편지, 5선 김진표는 카톡/조선일보
오는 30일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 원(院) 구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국회 의장단,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4·15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중진 당선자가 너무 많아서, 103석으로 오그라든 통합당은 상임위원장 몫이 줄어들게 돼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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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판 '나를 사랑한 스파이'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NVDA)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스캔들에 휘말렸다. 술집에서 시작된 인연은 은밀한 밀회로 이어졌고 상대 여성의 중국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장님'의 불륜은 시총 4조3000억달러의 회사를 뒤흔드는 악몽으로 돌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젠슨 황과 싱가포르 데이터센터 기업 메가스피드의 임원이던 앨리스 황의 관계가 어떻게 미국 국가안보 스캔들로 번졌는지 상세히 보도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24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엔비디아 행사였다. 기업인들의 일상적 모임으로 끝나지 않고, 둘의 재회는 석달 뒤 타이베이의 칵테일 바에서 이뤄진다. 그날 기술기업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앨리스 황은 젠슨 황과의 친분을 과시("젠슨은 나의 아주 친한 친구")하며 그에게 술자리로 오라는 문자를 보냈다. 실제 몇 분 뒤 젠슨 황이 등장하자 좌중의 놀라움은 컸다. 젠슨 황은 위스키를 주문하고 자리에 모인 사람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피곤하다며 혼자 자리를 떴다고 한다. 당시 소셜미디어에 공개된 사진에는 트레이드마크인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이 진주 목걸이를 착용한 앨리스 황과 붉은색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불륜 냄새 짙은 멜로물이 첩보물로 장르를 바꾸는 데는 채 몇 달도 걸리지 않았다 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그해(2024년) 말 앨리스 황이 소속된 메가스피드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불법 우회 공급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대만과 싱가포르 당국도 앨리스 황이 중국 및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을 들여다봤다. 조사에 참여했던 일부 관계자들은 그녀가 젠슨 황과 가까워진 뒤 중국 정보기관에 포섭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대표(오른 쪽)와 메가스피드인터내셔널 전 임원 앨리스 황[출처 =샤오홍슈 캡처] '황과 황의 만남'은 이후로도 계속돼 2025년 5월 타이베이의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서로 뺨에 입을 맞추고 팔을 만지는 모습이 사진에 포착됐다. 이 만남은 젠슨 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중동을 다녀온 직후 이뤄졌다. 당시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걸프 국가들과 엔비디아 반도체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젠슨 황과 회사의 고위 로비 담당자들은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을 찾았다.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설계한 H20 반도체의 수출 허가를 승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며칠 뒤 젠슨 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지고서 엔비디아는 H20의 중국 판매 승인을 얻게 된다. 그 대가로 엔비디아가 중국 매출의 15%를 재무부에 납부한다는 조건이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리던 바로 그 무렵,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의 사업 파트너를 겨냥해 수사망을 좁히고 있었다. 비슷한 시기 미국 정부가 메가스피드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챈 엔비디아측이 당국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짙다. 엔비디아는 고객사에 대한 제품 공급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기관에 문의한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 엔비디아 법률고문, 美 상무부 'AI 칩 밀수' 조사에 개입 정황 작년(2025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준비하면서 참모들에게 엔비디아의 상위 AI칩을 중국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는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에 내밀 협상 카드 중 하나였다. 그러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참모진은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만류했다. 올해 5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은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로 의심되는 인물과 사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경고를 담은 기밀 메모를 작성해 고위 당국자들에게 배포했다. 해당 보고 때문이었을까, 젠슨 황은 당초 중국 방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에서 그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 중국으로 데려갔다. 9일 트럼프 대통령은 루비오가 작성했다는 해당 문건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 담당자들이 보여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내게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앨리스 황이 실제 중국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는지, 엔비디아의 기밀이 유출됐는지, 젠슨 황이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이후 의회와 수사당국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겠지만, 이미 이 사건은 최고경영자의 사생활 논란을 넘어 국가안보 이슈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 또한 한층 강해질 분위기다. 국방예산 법안에 강력한 반도체 수출통제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온갖 사이버 위협과 초지능 기술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번 사안은 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엔비디아를 울린 마타하리'라는 수식어가 붙은 앨리스 황은 중국 관영매체에서 TV 기자로 일하다가 2023년 메가스피드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 기업등록 자료에는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메가스피드의 이사로 등재됐다. 중국 기업 세븐로드홀딩스(7Road Holdings)에서 분사한 메가스피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다. 메가스피드는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22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식당에서 앨리스 황(우)과 함께 식사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모습. 사진은 영상 스크린샷.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2026-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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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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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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