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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3년] 문대통령 역대 첫 U자형 지지율...임기말 '노 레임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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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가운데 집권 3년차 지지율 최고치 71%
경제·조국 문제 등 위기 극복...코로나19 대응 호평
코로나19 위기 국면 계속, 지지율 급락은 쉽지 않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허고운 기자 =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를 돌파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과 촛불 혁명 속에서 탄생해 기대를 모았던 취임 초와 비교했을 때도 불과 15%p 차이 밖에 나지 않는 높은 수치다.

위기도 있었다. 취임 초의 기대와 2017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이후 3차에 걸친 남북 화해 모드 속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됐지만 일자리 부족과 경제 문제가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추락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집권 반환점이었던 2019년 말, 40%대였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반등이 어려운 듯 했다. 코로나19가 국가적 위기로 닥치고,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켰을 때는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위기감이 감지됐다.

그러나 전 세계적 위기로 비화된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세계적 호평을 받으면서 위기는 기회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다시 고공행진을 달렸고, 중간 평가적 성격을 가졌던 4·15 총선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반기임에도 레임덕은 커녕 오히려 국정 수행에 힘이 실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초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5.08 mironj19@newspim.com

84% 지지율로 시작한 문대통령 지지율, 3년차 70%대 기록
    조국 사태·경제 문제 등 위기 있었지만, 극복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 9일 대선에서 41.1%의 득표율로 임기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80%가 넘는 압도적인 초반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조사한 2017년 6월 1주차 국정 지지도는 84%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44%, 이명박 전 대통령 52%는 물론 과거 최고치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를 넘는 수치였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2018년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과정에서의 형평 논란으로 6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으나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의 대형 이벤트들이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유지됐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남북관계 등 대외 관계 이벤트가 있을 때 높고, 경제가 논란이 되면 떨어졌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란과 일자리 등 경제 지표 악화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018년 9월 첫째 주 조사에서 49%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3개월째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사진=뉴스핌DB] 2020.05.09 nulcheon@newspim.com

최저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때 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등 특혜 논란이 거셌던 2019년 10월 셋째 주 갤럽 조사에서 39%를 기록한 것이다. 진영간 대결로 비화된 조국 사태는 고스란히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부담이 됐다.

문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었던 2019년 10월 다섯째 주 조사에서 44%를 기록했지만, 경제 및 남북관계 등에서 뚜렷한 동력은 보이지 않았고, 지지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20년 들어 터진 코로나19 위기로 중국인 입국 금지 논란과 마스크 수요 조절 실패 논란으로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등 위기 국면이 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문 대통령 응원 청원과 비슷했지만,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확진자에 대한 철저한 추적, 선제적인 코로나 검사와 마스크 5부제, 드라이브 스루 등 선진 방역기술을 적용해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0여 개국 정상들과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했다. 정상들은 문 대통령에게 진단 키트 등 방역 물품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한국의 데이터와 방역 노하우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기대 속에서 문 대통령은 4·15 총선에서 승리했고, 높아진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8일, 71%를 기록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중 최고치이며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르 넘은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추이.

전문가 "이후에도 지지율 급락 안될 것"
    엄경영 "현 지지율, 국정 성과보다 태도와 소통 영향"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등 자세에 대한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위기 앞에서 단결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높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실제 국정 성과보다는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태도와 국민과의 소통 등이 점수를 많이 받은 것 같다"며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급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엄 소장은 "경제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계속되는 침체 국면 속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로 정부 잘못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며 "남북관계 역시 북미 관계가 연동돼 있다. 다만 국내 정치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및 남북관계가 나아지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에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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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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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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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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